단체협약이 유효기간 경과 후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조항으로 효력이 연장된 경우, 효력 유지기간은 2년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검찰은 살인의 고의 입증책임을 지며, 법원은 합리적 의심 없는 증거가 있어야 유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 및 과세관청이 후속처분으로 부과처분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이 형사소송법상 ‘새로운 증거’에 해당하여 조세포탈죄 재심 사유가 성립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주택조합이 조합원 신탁토지와 제3자 매입토지를 함께 사용해 사업을 시행한 후, 조합원 외 일반분양 토지 중 제3자 매입 토지 면적 산정은 실지 귀속 구분이 불가하면 제3자 매입 토지 면적 전부를 우선 산입하는 것이 원칙임을 판시했습니다.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을 하려면 모든 확인 가능한 송달장소에 송달을 시도해야 하며, 일부 장소만 시도하고 공시송달한 처분은 무효입니다.

석유판매업자가 농어민에게 면세유를 판매하고 개별소비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 환급세액이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세액은 다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과로.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된 팀장이 빈번한 출장 및 초과근무 등으로 뇌경색 진단 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을 판시함.

여러 명이 경쟁적으로 인가.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경우, 허가받지 못한 당사자도 자신의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이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구 하수도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려면 건축물 등(공장 포함)의 신축.증축.용도변경과 오수 하루 10㎥ 이상 증가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배당절차에서 선정당사자가 선정된 경우,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가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배당받는 전체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