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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청구에서 변제·증여 주장 변경이 소송물 변경인가
서울고등법원-2021-나-2009867
요약
채권자가 동일 금원지급행위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며 증여 또는 변제 중 성격을 달리 주장해도 소송물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공격방법을 바꾼 것에 불과하다고 하였습니다.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687
요약
미국법인이 보유한 다수 특허권 중 국내에 등록된 일부 특허를 제외하고는 해당 특허의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대주택 사업자등록만으로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인정 가능한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1568
요약
구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과 구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 등록은 각기 별개의 제도입니다.
명의위장사업자 신고세액, 환급청구권 발생 전 실질귀속자 공제 불가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99858
요약
국세기본법 개정(2020.1.1. 시행) 이전에는 명의대여 사업자(명의위장사업자)의 환급세액을 실질귀속자에게 공제하는 처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사 완성 시점과 불완전 이행의 과세처분 쟁점
서울고등법원-2020-누-54052
요약
공사가 사회통념상 완료되었으나 불완전해 별도의 보수를 요하는 경우, 일의 완성 시점은 당초 최종 공정 종료 시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동업계약 없이 사업자 미등록 거래시 세금 부과 허용 판단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4465
요약
동업계약서와 손익분배 내역 등 객관적 증거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실제 판매행위를 한 자는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동업 해산 후 공유 부동산 분할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대법원-2021-두-37267
요약
공동사업 해산 후 각자 사업을 위해 공유 부동산을 분할해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쟁점이었습니다.
집합건물 전유부분 경매매수 시 대지사용권 취득과 압류등기의 효력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22927
요약
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을 경매로 취득하면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하며 별도의 대지 지분에 대한 압류 등기는 무효로 판단.
재산세 경감 대상 토지 분리과세 누락시 과세 무효 판단
대법원-2021-다-277556
요약
지방세법상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을 별도 합산이나 종합합산과세에서 제외하지 않았다면 그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가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와 요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49792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 몫의 부동산을 현금으로 받고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해당 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청구에서 변제·증여 주장 변경이 소송물 변경인가
서울고등법원-2021-나-2009867
요약
채권자가 동일 금원지급행위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며 증여 또는 변제 중 성격을 달리 주장해도 소송물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공격방법을 바꾼 것에 불과하다고 하였습니다.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687
요약
미국법인이 보유한 다수 특허권 중 국내에 등록된 일부 특허를 제외하고는 해당 특허의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대주택 사업자등록만으로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인정 가능한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1568
요약
구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과 구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 등록은 각기 별개의 제도입니다.
명의위장사업자 신고세액, 환급청구권 발생 전 실질귀속자 공제 불가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99858
요약
국세기본법 개정(2020.1.1. 시행) 이전에는 명의대여 사업자(명의위장사업자)의 환급세액을 실질귀속자에게 공제하는 처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사 완성 시점과 불완전 이행의 과세처분 쟁점
서울고등법원-2020-누-54052
요약
공사가 사회통념상 완료되었으나 불완전해 별도의 보수를 요하는 경우, 일의 완성 시점은 당초 최종 공정 종료 시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동업계약 없이 사업자 미등록 거래시 세금 부과 허용 판단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4465
요약
동업계약서와 손익분배 내역 등 객관적 증거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실제 판매행위를 한 자는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동업 해산 후 공유 부동산 분할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대법원-2021-두-37267
요약
공동사업 해산 후 각자 사업을 위해 공유 부동산을 분할해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쟁점이었습니다.
집합건물 전유부분 경매매수 시 대지사용권 취득과 압류등기의 효력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22927
요약
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을 경매로 취득하면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하며 별도의 대지 지분에 대한 압류 등기는 무효로 판단.
재산세 경감 대상 토지 분리과세 누락시 과세 무효 판단
대법원-2021-다-277556
요약
지방세법상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을 별도 합산이나 종합합산과세에서 제외하지 않았다면 그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가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와 요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49792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 몫의 부동산을 현금으로 받고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해당 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