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받을 권리의 이전은 명시.묵시적 합의 모두 가능하며, 발명자가 아니어도 실제 기여 등을 바탕으로 공동출원에 참여했다면 특허권 공유지분이 인정됩니다.

공정증서 유언 이후 녹음 유언으로 재산 배분 방식이 달라진 경우, 후유언이 민법 요건을 충족하면 전 유언 및 유언집행자 지정은 철회된 것으로 보아 유언집행자의 지위가 소멸함을 인정하였습니다.

파키스탄 국적 체류자가 경미한 범죄(벌금형, 기소유예) 경력을 이유로 출국명령을 받은 사건에서, 공익에 비해 개인 불이익이 과도하여 출입국관리소장의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석회석 선광 과정에서 발생한 폐석을 사업장 내 석축 및 충전재로 활용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의 매립’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로 인정됨.

노래연습장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명 및 세부주소 정보가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원은 비공개 사유(생명.재산 보호, 영업비밀)가 성립하지 않고 정당한 비공개 이익도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부가 협의이혼 전 양육비 일시금 지급을 약정하고 공증 받았으나, 이혼성립 전임과 일시금 액수.자녀 복리에 비추어 해당 약정이 무효임을 인정하고 정기금 형태의 양육비 지급을 명령한 판결입니다.

관할관청에서 산지일시사용신고가 반려(수리 불인정)된 경우, 신고 접수만으로 입목벌채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재단법인 소속 바이올린 단원들이 '계약 종료'를 통보받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법원은 단원들의 근로자성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을 인정하였고, 통보는 일방적 통상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에도 구체적.실질적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단순히 '시용기간 만료'만을 통지한 것은 절차상 하자로 무효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1심 공판에 불출석하고 유죄 확정된 경우, 재심을 청구하지 않아도 항소권회복 후 재심 사유를 주장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