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에서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려면 확정일자 등 요건 충족이 필수적입니다.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주장하는 명의자는 조세회피와의 무관함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통상인이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입증해야 하며, 이 입증에 실패한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례는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가치가 증가했다면, 일정 요건에서 그 증가액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임대사업자 지위는 단순 신청.세금납부만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관할시장 접수와 행정처분 거부 후 항고소송 등 절차를 거쳐야 구체적 권리가 인정됨. 접수 없이 바로 국가.관할시장 상대로 확인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매매예약 완결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 해당 가등기는 무효로 소멸하며, 가등기권자는 말소등기 의무가 있습니다.

합병법인이 합병 당시 해당 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의 ‘포합주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취득가액을 합병대가 산정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일부 채권자에게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가등기의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종속되어 별도의 말소청구 없이 주등기 말소만으로 일괄 소멸합니다.

채무자가 이미 동일한 권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국세청 등 채권자는 더 이상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표자가 개인 자격으로 부동산을 양도하지 않았음에도, 종중 소유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대표자에게 부과한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