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주문.배송받고 통관절차까지 진행했다면, 국내사업자가 일부 보조행위를 했더라도 실제 소유자는 국내 소비자로 간주됩니다.

파견사업주가 바뀌어도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 초과 사용하면 직접고용의무가 부과되고, 근로자는 고용 의사표시 갈음 판결 및 임금상당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인의 이사회 결의는 소집통지 등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의 중요사항 부실기재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은 사채권 매입 시점을 기준으로 매입대금에서 실제가치를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행정심판 재결은 행정청만 기속할 뿐, 법원이나 당사자까지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소득월액보험료에는 보수월액보험료와 달리 사후정산 절차가 적용되지 않아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개발.재건축에서 사업시행계획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어도 종전자산가격은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며, 변경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다시 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기지회사 등 조세회피 구조에서 실질적으로 소득을 귀속받는 자에게 과세해야 하고,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권리 분여 및 저가양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자산 무상이전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는 현실적 손해뿐 아니라 손해 발생 위험도 포함하며,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문서손괴죄에서 ‘효용을 해함’이란 일시적인 사용 불능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