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각 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자인 채무자가 가족에게 수표를 증여해 담보를 감소시킨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가 수분양자가 선수임대료를 반환받지 않고 점포를 계속 소유한 경우에는 임대용역 공급이 인정됩니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매매하면서 계약서상 가액을 각각 명확히 구분했다 하더라도, 실질적 합의나 거래관행에 부합하지 않음이 명백할 경우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토지가 사용제한 등 법령 요건 충족 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가 3주택(임대주택 포함) 이상을 보유한 경우 주택을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일반세율보다 20%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 사인끼리 매매한 토지는 공익사업법상 협의매수나 수용에 해당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로 본다.

주택조합이 고유번호만 받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세압류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하면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지점의 임대수입을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해도, 지점의 공급가액 신고로는 볼 수 없으므로 관련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