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아파트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가액배상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확정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은 무효로 봅니다.

관련자 사이에 모든 채권.채무를 합의로 정리하고, 체납세액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추심금 청구에 대한 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상당규모의 체납세액이 있어도, 차명주식까지 포함해 보면 채무자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면 채권자대위소송의 필요성(무자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구인은 피고와 임금채권을 주장했으나, 소송자료에 따르면 종속적 근로관계 및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임금채권에 우선변제권이 부인되어 배당이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압류보다 먼저 가처분등기된 양도담보권이 있는 경우, 그 담보권의 청구기초가 동일하다면 조세채권보다 배당순위가 우선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한국 법인이 중국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으면서 제한세율(5%)에 따라 세액을 납부한 경우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다툼에서, 차등적 제한세율은 조세유인조치가 아니므로 5% 외 추가공제는 불가하다는 판시가 있었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화채무 상환을 위해 외국금융기관에서 차입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원천징수 면제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축주택을 취득한 원고의 명의도용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도 부정되었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이 성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되지 않아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면 가등기 말소청구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