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자로부터 부동산 유증 약속 후, 유언 변경.처분에 상속인 동의를 요구하거나, 유언 효력 발생 전 상속 재산 분배방식을 정한 약정은 유언 철회 자유를 제한하고, 수유자의 권리 미취득 원칙에 반해 모두 무효로 본 사례.

특허제품의 일부 구성요소가 변경되어도 기술적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실질적 작용효과도 동일하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대체할 수 있다면 균등침해로 인정됩니다.

공공기관이 입찰 참가 업체에 대해 감점 통보를 한 경우, 그 통보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과, 제재조치는 위반자의 고의.과실이 없어도 부과할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였다.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토지는 실제 건물 이용이 허가 목적에 맞는지로 판단하고, 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액은 법령이 정한 유형별 산식에 따라야 하며, 행정청에 재량 없음을 확정하였습니다.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의무보험 일시담보 약관)상, 실제 운행지배를 이전받았다면 소유권이전등록이 없어도 '자동차 양도'로 간주되어 양수인에게 일정 기간(통상 15일) 보험의 보호가 미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전문기관장이 환경부장관 승인 하에 협약을 체결하고, 절대평가 60점 미만으로 연구개발 중단 및 연구비 집행중지 조치를 한 경우, 이는 단순한 의사표시가 아니라 연구기관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신탁업자가 특정금전신탁의 금전 운용방법을 미리 정해 고객에게 계약을 권유했다면, 수익구조.위험요인 조사 및 명확한 설명 등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공공기관이 개발한 택지에 임대주택을 직접 건설한 경우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택지비는 조성원가에 할인율을 적용한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만이 포함되고 자기자본비용이나 정상이윤은 제외됩니다.

도로소음에 의한 생활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는지는 소음의 정도,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공공성 등 다양한 사정과 실내(거실)의 창호 개방 측정소음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미 운영 중인 고속도로 부근에 거주를 시작한 경우 더욱 엄격하게 봅니다.

선박법 개정 후 준설선이 건설기계로 등록되어도 기존 선박등기(근저당권 등)는 무효가 아니며, 이해관계인 보호가 우선임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