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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사업장 실질사업자 판단 기준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정당성
서울고등법원-2020-누-66789
요약
사업체 실운영자 및 명의자 판단 시 거래의 실질적 귀속, 사업 운영실태, 과거 판결과 진술, 사업 전환 경위 등 다각면을 종합 고려해야 하며, 실질적 사업자로 인정되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인정됩니다.
차명계좌 명의자 실명거래 시 비실명자산 여부와 차등과세 가능성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7745
요약
금융실명 절차를 거쳐 명의자의 실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양도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주장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0721
요약
과세관청이 주주명부.양도계약서 등 외형상 객관적 자료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경우, 명의수탁에 따른 실질 소유관계 등은 정확한 추가조사 없이는 쉽게 밝힐 수 없어 당연무효가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채무초과자가 상속분 포기한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성 및 취소 범위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78142
요약
채무초과자인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행위는 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수 대금 일부 부담과 사해행위취소 인정 기준
대법원-2021-다-212108
요약
대법원은 부동산 매수대금의 일부를 피고가 부담하고, 피고와 제3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증식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그 지분만큼만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가구주택 요건 불충족 시 각 호실 별도 주택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20-누-67249
요약
다가구주택의 층수 기준을 초과한 경우, 각 호실이 각각 별도의 주택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재조사 금지 위반 시 과세처분의 위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9468
요약
중복 세무조사(재조사) 금지 원칙을 위반해 동일 사안에 대해 2차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근거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건축물 일부 과세 시 실지거래가액과 환산가액 혼합 적용 인정 여부
제주지방법원-2020-구합-6284
요약
하나의 건물(증축 포함)의 일부 취득가액 산정 시 실지거래가.환산가액 혼합 적용은 위법합니다.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5777
요약
고객과의 사전 약정에 따라 실제로 할인된 금액(에누리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카드사 분담 할인액 역시 공급 대가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표준 제외로 판단하였습니다.
과점주주 오인에 의한 부가세·법인세 부과처분 무효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20-누-56263
요약
사원 명의 도용 의심.실질주주 부존재 주장만으로는 과점주주로 본 부과처분의 객관적 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아,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명의대여 사업장 실질사업자 판단 기준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정당성
서울고등법원-2020-누-66789
요약
사업체 실운영자 및 명의자 판단 시 거래의 실질적 귀속, 사업 운영실태, 과거 판결과 진술, 사업 전환 경위 등 다각면을 종합 고려해야 하며, 실질적 사업자로 인정되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인정됩니다.
차명계좌 명의자 실명거래 시 비실명자산 여부와 차등과세 가능성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7745
요약
금융실명 절차를 거쳐 명의자의 실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양도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주장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0721
요약
과세관청이 주주명부.양도계약서 등 외형상 객관적 자료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경우, 명의수탁에 따른 실질 소유관계 등은 정확한 추가조사 없이는 쉽게 밝힐 수 없어 당연무효가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채무초과자가 상속분 포기한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성 및 취소 범위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78142
요약
채무초과자인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행위는 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수 대금 일부 부담과 사해행위취소 인정 기준
대법원-2021-다-212108
요약
대법원은 부동산 매수대금의 일부를 피고가 부담하고, 피고와 제3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증식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그 지분만큼만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가구주택 요건 불충족 시 각 호실 별도 주택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20-누-67249
요약
다가구주택의 층수 기준을 초과한 경우, 각 호실이 각각 별도의 주택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재조사 금지 위반 시 과세처분의 위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9468
요약
중복 세무조사(재조사) 금지 원칙을 위반해 동일 사안에 대해 2차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근거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건축물 일부 과세 시 실지거래가액과 환산가액 혼합 적용 인정 여부
제주지방법원-2020-구합-6284
요약
하나의 건물(증축 포함)의 일부 취득가액 산정 시 실지거래가.환산가액 혼합 적용은 위법합니다.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5777
요약
고객과의 사전 약정에 따라 실제로 할인된 금액(에누리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카드사 분담 할인액 역시 공급 대가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표준 제외로 판단하였습니다.
과점주주 오인에 의한 부가세·법인세 부과처분 무효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20-누-56263
요약
사원 명의 도용 의심.실질주주 부존재 주장만으로는 과점주주로 본 부과처분의 객관적 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아,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