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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증권 압류절차 하자 주장 배당이의패소 판단
제주지방법원-2020-가단-5517
요약
채무자 소유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매각.배당절차가 민사집행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경우, 배당표상의 국세채권자 1순위 배당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금채권 배당액 산정기준과 화해권고결정의 채권집행 유효성
서울고등법원-2019-나-2047354
요약
임금채권 배당액 산정은 가압류 청구금액과 판결 인정 임금액을 바탕으로 하며, 근거 없는 임금 외 수령액은 배당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소멸시효 완성 후 일부 변제 시 채무포기 추정 인정여부
정읍지원-2020-가합-2613
요약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 일부를 변제한 경우, 전체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 설정료,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판단기준
제주지방법원-2020-구합-6031
요약
지상권 설정으로 받은 토지 사용료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판단할 때는, 활동의 사업성.계속성.반복성 등 전반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식·경험 정보 제공 VS 용역 수행시 소득 구분 기준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4229
요약
특정 자동차 부품 개발 용역에 지급된 대가가 기존 노하우 제공이 아니라 직접 수행한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대가인 경우, 사용료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조세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 해당 여부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74382
요약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가, 상속인 중 채무초과상태인 자의 조세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지입차주를 직원처럼 위장 시 주류 면허 및 세무처분 취소 가능성
수원고등법원-2020-누-14799
요약
주류 판매업자가 지입차주를 직원으로 위장하고 실제로는 별도 정산.독립 운영하면서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면허 취소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배우자 증여, 담보부 부동산이면 사해행위 해당하나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94656
요약
채무초과 상황에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했더라도, 해당 부동산의 담보채무가 그 가액을 초과하면 일반 채권자들의 담보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지 않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증빙책임과 환산가액 적용 기준
춘천지방법원-2020-구합-594
요약
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증빙서류가 없으면 환산가액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통산 여부 판단
대법원-2017-두-68820
요약
통화선도.스왑 등 파생상품 평가손익은 2010년.2011년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외환매매익 또는 파생상품거래손익에 포함되므로, 파생상품 거래손익과 평가손익은 통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출자증권 압류절차 하자 주장 배당이의패소 판단
제주지방법원-2020-가단-5517
요약
채무자 소유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매각.배당절차가 민사집행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경우, 배당표상의 국세채권자 1순위 배당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금채권 배당액 산정기준과 화해권고결정의 채권집행 유효성
서울고등법원-2019-나-2047354
요약
임금채권 배당액 산정은 가압류 청구금액과 판결 인정 임금액을 바탕으로 하며, 근거 없는 임금 외 수령액은 배당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소멸시효 완성 후 일부 변제 시 채무포기 추정 인정여부
정읍지원-2020-가합-2613
요약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 일부를 변제한 경우, 전체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 설정료,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판단기준
제주지방법원-2020-구합-6031
요약
지상권 설정으로 받은 토지 사용료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판단할 때는, 활동의 사업성.계속성.반복성 등 전반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식·경험 정보 제공 VS 용역 수행시 소득 구분 기준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4229
요약
특정 자동차 부품 개발 용역에 지급된 대가가 기존 노하우 제공이 아니라 직접 수행한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대가인 경우, 사용료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조세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 해당 여부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74382
요약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가, 상속인 중 채무초과상태인 자의 조세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지입차주를 직원처럼 위장 시 주류 면허 및 세무처분 취소 가능성
수원고등법원-2020-누-14799
요약
주류 판매업자가 지입차주를 직원으로 위장하고 실제로는 별도 정산.독립 운영하면서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면허 취소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배우자 증여, 담보부 부동산이면 사해행위 해당하나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94656
요약
채무초과 상황에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했더라도, 해당 부동산의 담보채무가 그 가액을 초과하면 일반 채권자들의 담보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지 않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증빙책임과 환산가액 적용 기준
춘천지방법원-2020-구합-594
요약
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증빙서류가 없으면 환산가액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통산 여부 판단
대법원-2017-두-68820
요약
통화선도.스왑 등 파생상품 평가손익은 2010년.2011년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외환매매익 또는 파생상품거래손익에 포함되므로, 파생상품 거래손익과 평가손익은 통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