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직전 백색실선만 있고 별도의 진로변경금지 안전표지가 없는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통행금지 안전표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면세재화인 토지를 공급하는 면세사업자가 취득.부대비용에 대해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건물 신축.취득 과정에서 예정사용면적 산정 시 사업계획 등 객관적 자료에 따라 면적을 합리적으로 추정하면, 그 예정면적을 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 안분 및 공제 정산이 가능합니다.

건설업에서 임금 미지급 시 근로자가 하수급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했을 때, 직상 수급인까지 처벌 불원을 포함하는지는 다양한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수용 후 건축물 소유자가 잔여 건축물 가치 하락 등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며, 재결 없이 직접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은 2012. 3. 16. 이후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건축물에만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가 아닌 곳으로의 이축허가가 허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보험자가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해당 약관 조항은 계약 내용이 되지 않으며,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와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실을 입증해야 다른 계약 내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최선순위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종료한 경우, 전세권자의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 행사 또는 추심명령을 근거로 자기 명의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판결을 받아도, 다른 채권자는 해당 판결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검사가 비친고죄 고소사건을 친고죄로 공소제기한 경우, 법원은 친고죄 고소의 유효성을 직권으로 심리해야 하며, 공범에 대한 고소취소가 적법하면 피고인에게도 효력이 미침을 명시하였습니다.

제3자가 체납자의 명의로 체납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압류처분의 무효 여부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국가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