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이 국가 보조금으로 취득되었거나 효용이 증가한 중요재산인 경우, 이를 담보로 제공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허가뿐 아니라 중앙관서의 장 승인도 필요하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가격담합 합의가 있었던 경우, 관련 시장점유율의 정확한 계량적 산정이 없더라도 경쟁제한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재심의 소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참가한 후 피참가인이 보조참가인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공사이행보증의 보증기관이 보증시공을 선택해 준공기한을 넘겨 공사를 완료했다면 그 지체상금도 보증채무에 포함됨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집합건물법에 따른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 소유를 위해 가지는 권리로, 임의의 권리를 대지사용권으로 정할 수 없고, 별도의 규약이나 공증 없이 전유부분과 분리 처분도 불가합니다.

공익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를 유상공급할 때, 택지조성원가 산정 시 이주대책비는 공제해야 하며, 중수도시설은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글 등 외국법인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및 이용 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공개를 요구할 때, 서비스 약관상 외국법 준거법.관할 합의가 있더라도 정보통신망법상 이용자 권리 보호 규정은 국내 소비자에 대해 우선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범칙금 미납 후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경찰서장이 여러 차례 납부 및 출석 통지 후 즉결심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25년 이상 별거와 혼인 실체의 완전 해소가 인정되고, 상대방의 혼인계속 의사 또한 실질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유책배우자라도 이혼청구가 허용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상법 제520조 제1항에서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란 이사 또는 주주 간 대립 등으로 사업이 교착되어 정상 운영이 어려운 상태를 의미하며, 더 이상 설립 목적의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다른 방법으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없을 때 해산청구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