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보대출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입회금.보증금 등의 채무로 보지 않아, 주식 평가 시 현재가치 할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횡령한 회사 자금을 증여받은 수증인이 해당 금액이 횡령된 것임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상 이익준비금의 법정 적립의무는 '이익금의 10분의 1'까지만 인정됩니다.

임대차계약의 목적이 주택 사용수익이 아니라 변제권 확보에 있거나, 실제 임차관계가 가장임이 인정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세채권이 성립한 후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해당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으며, 증여 이후 등기는 원상회복차 말소절차가 명해집니다.

공시지가보다 저가로 양도된 증여토지의 사해행위 취소범위는 토지 공시지가 총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해 산정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다면, 신고가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에서, 주주가 배당 가능성.세율차 등을 고려할 때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으며, 명의자가 그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객관적 증거로 증명하지 못하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특허권 관련 사용료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면 과세관청은 실제 공동사업자 모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