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양도담보약정과 처분금지가처분이 선행된 뒤 국세 압류가 된 경우, 양도담보권의 배당순위는 가처분등기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경매 절차에서 소액임차인이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에 참가할 수 없으며, 배당이의 소 역시 제기할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해당되어 가산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사위에게 매도하여 실질적으로 무자력 상태가 되고, 조세채권 발생이 개연.현실화된 경우 매매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작성된 공정증서가 실제 채권채무관계 없이 자산 부풀리기 등 허위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해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채권자대위권 행사 시 피대위채권이 이미 변제로 소멸한 경우에는 소를 기각해야 하며,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채무면제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도 채권이 부활한 경우에 채권자가 대위권 행사로 직접 변제청구는 불가합니다.

자가소비를 위한 가짜석유 제조도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

조합원 자격.명의 도용.취득시기.양도소득세 감면.필요경비가 쟁점인 사건에서, 법원은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만큼 명의도용은 인정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토지 명의자는 실질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고, 사업의 강행.비용 부담.위험은 모두 타인이 부담한 사정이 인정되면, 명의자 아닌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 중복세무조사 금지 위반, 납부불성실 가산세 기산점 오류,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고, 세무조사의 실질적 실시 증거가 부족하며, 매매대금 수취 인정, 10년 제척기간 내 처분임을 이유로 납세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