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채무 이행을 위하여 소비대차계약 및 강제집행승낙 공정증서를 작성하더라도, 전체 책임재산이 감소하지 않고 실질적 양도에 해당하는 특별사정이 없다면 사해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임대인으로 임차인과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동임대인 전원의 해지 의사표시가 있어야 임대차계약 전체가 해지됩니다.

금융기관 임직원이 여신 규정 위반, 대출한도 초과 및 담보 미확보 등 임무 해태로 손실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통상손해 범위에는 미회수 원리금과 이자.지연이자가 포함됩니다.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에서 다시 유죄로 판단되더라도, 재심법원은 형을 선고하지 않아야 하며 이는 이익재심.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근거함.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 관련 진술서.자술서도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 형식을 가지면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됩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초지법에 따른 초지’는 초지조성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구 초지법 제2조 제1호 정의에 부합하면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

토지에 사실상 일체화된 정착물(교습장 등)에 대해 별도의 양도대가를 정해도, 독립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대가도 토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 시 건축물 권리변경 사실만 증명하면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며, 대지(토지) 소유권 관련 서류는 추가 제출 필요 없음. 행정청은 실체적 사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행위에 대해 보험업법과 공정거래법 모두로 과징금 중첩 부과 가능하며, 보험회사가 대주주에게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매매한 경우, 반드시 보험계약자 등에게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법인의 청산종결등기를 이유로 한 상표권 말소등록은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사실적.확인적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