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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처분에 하자가 있어도 당연무효 인정 기준과 효력 소멸 여부
수원고등법원-2020-누-15426
요약
압류처분의 위법사유가 개별적 또는 중대.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로 볼 수 없고, 해제된 경우에도 소멸시효 등 실익이 존재하면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등기 청구 가능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16928
요약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일 다음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도 부종적으로 소멸합니다.
면세유 세액환급, 공급 아닌 선결제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나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1223
요약
면세유 환급세액은 농어민에게 실제 공급된 양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선결제가 이뤄졌어도 공급 전에 환급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물출자시 양도가액 산정 기준과 인정 요건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8380
요약
현물출자에서 주식 양도가액은 감정가액 등 객관적 금전가치로 산정이 가능하며, 신주발행가액 산출이나 정산금 지급이 없더라도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가치적 교환'에 해당합니다.
세무조사 재조사 요건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성 쟁점 판결 요약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3984
요약
세무조사는 조세탈루 개연성이 객관.합리적 자료로 인정될 때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행정심판 기간 도과 시 행정소송 전치요건 불충족 각하 판단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7781
요약
행정처분 취소를 위한 심판청구가 기한을 넘겨 부적법하면, 이후 제기된 행정소송 역시 전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된다는 판결입니다.
사업양도 요건과 재고자산 매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기준
대법원-2021-두-33661
요약
부동산 등 사업자산을 매매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재고자산 매매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 기재 불일치 시 매입세액공제 제한 기준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3062
요약
사업자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래처 등록번호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면, 그 부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같은 내용의 판결을 반복 주장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2019-누-35536
요약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2007년 판결로 이미 거래행위 주체가 확정되었다면 2014년 동일 취지의 판결을 추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쓸 수 없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매출일보·입장인원 기준 소득금액 산정의 적법성 판단
부산고등법원-2020-누-22756
요약
과세관청이 매출일보와 입장인원 기준으로 산출한 소득금액은 합리적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번복하기 어렵다고 판시.
압류처분에 하자가 있어도 당연무효 인정 기준과 효력 소멸 여부
수원고등법원-2020-누-15426
요약
압류처분의 위법사유가 개별적 또는 중대.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로 볼 수 없고, 해제된 경우에도 소멸시효 등 실익이 존재하면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등기 청구 가능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16928
요약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일 다음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도 부종적으로 소멸합니다.
면세유 세액환급, 공급 아닌 선결제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나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1223
요약
면세유 환급세액은 농어민에게 실제 공급된 양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선결제가 이뤄졌어도 공급 전에 환급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물출자시 양도가액 산정 기준과 인정 요건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8380
요약
현물출자에서 주식 양도가액은 감정가액 등 객관적 금전가치로 산정이 가능하며, 신주발행가액 산출이나 정산금 지급이 없더라도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가치적 교환'에 해당합니다.
세무조사 재조사 요건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성 쟁점 판결 요약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3984
요약
세무조사는 조세탈루 개연성이 객관.합리적 자료로 인정될 때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행정심판 기간 도과 시 행정소송 전치요건 불충족 각하 판단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7781
요약
행정처분 취소를 위한 심판청구가 기한을 넘겨 부적법하면, 이후 제기된 행정소송 역시 전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된다는 판결입니다.
사업양도 요건과 재고자산 매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기준
대법원-2021-두-33661
요약
부동산 등 사업자산을 매매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재고자산 매매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 기재 불일치 시 매입세액공제 제한 기준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3062
요약
사업자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래처 등록번호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면, 그 부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같은 내용의 판결을 반복 주장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2019-누-35536
요약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2007년 판결로 이미 거래행위 주체가 확정되었다면 2014년 동일 취지의 판결을 추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쓸 수 없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매출일보·입장인원 기준 소득금액 산정의 적법성 판단
부산고등법원-2020-누-22756
요약
과세관청이 매출일보와 입장인원 기준으로 산출한 소득금액은 합리적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번복하기 어렵다고 판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