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허위 용역계약.거래 등으로 수익을 은닉했다면, 조세 부과와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로 보아 가산세 부과가 정당함.

대법원은 원고와 무관하게 제3자(작가)에게 직접 지급된 쟁점 원고료는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외국 법인이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와 관련한 소득은 국내에서 특허권 침해가 성립할 수 없어, 특허 사용 내지 그 대가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세무공무원이 체납자 실질 소유.지배 주택에서 발견한 고가 시계(재산)를 체납자 명의로 압류한 조치는 적법함.

소유권등기가 원인무효인 토지에 대한 공매가 무효인 경우, 경락인은 채무자.채권자에 담보책임이 아닌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시세조종행위에 원고가 관여하였으나, 전환사채 매입주체는 BBB로 판단되었습니다.

당사자의 거래 형식이 존중되어야 하며, 유상증자가 경제적으로 합리성이 있는 경우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적용이 부적절합니다.

구리 스크랩 등 도소매업 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발급받거나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해, 처분청이 실거래 부존재 및 허위성을 상당히 증명하면 매입.매출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주식이 사례금(기타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여부와 귀속시기(언제 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분쟁에서, 법원은 주식이 근로 제공의 대가가 아닌 단순 입사 대가로 제공된 것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며, 소득의 귀속 시점은 주식 매각대금을 수령한 때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업무용 등기된 오피스텔이라도 욕실.싱크대 등 주거시설을 갖추고 실제 학생이 1년 임차했다면 주거용 사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