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공동행위 자진신고 감면제도에서 ‘실질적 지배관계’의 의미는 주식지분, 의사결정 영향력, 일상적 경영지시, 임원겸임, 회계통합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한 사업자가 타 사업자에 실질 지배력을 행사해 자율성.독자성이 없을 때로 한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의사의 진술에 갈음하는 판결의 강제집행도 강제집행면탈죄의 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결정에 대해서는 직접 취소소송이 허용되지 않으며, 이행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만 이행명령에 대한 소에서 분쟁조정결정의 위법성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 시 물건의 발명에서 특정 수치범위에 걸친 제품의 생산이나 사용이 통상의 기술자로 하여금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 없이 가능해야 명세서 기재요건이 충족됩니다.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범위와 지역은 양도 영업의 실제 활동.특성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통상적 활동지역이 전국이면 경업금지의 지역도 전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은행이 발행한 표지어음의 본질은 어음 매매로서, 발행의뢰인이 자금을 지급하면 은행은 어음금의 지급만 책임집니다.

회생파산법 제566조에 따라, 채무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 결정을 받았다면 채권자라 해도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할 권능이 소멸합니다.

구급차로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 이송료만 청구 가능하며, 현장출동비용, 의료장비 사용료 등은 추가 징수 불가하다고 판시함.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 해고통지를 했더라도,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명확히 기재되고 근로자가 내용을 확인하여 대응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합니다.

자가전력생산용 LNG 복합발전소의 터빈 시운전 중 소량 전력 생산만으로는 사업 사용 개시로 볼 수 없어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