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식별력 없는 경우 등록 제한 기준과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 여부
2013다15029
요약
도안화되지 않은 '몬테소리' 또는 'MONTESSORI' 상표는 등록결정 시점에 유아교육 관련 완구 등 지정상품과의 관련성, 사회적 인식에 비춰 식별력이 없어 상표로 등록될 수 없음이 판시되었습니다.
종교단체 내부결의 사법심사 한계와 무효확인소송 각하
2013다20311
요약
종교단체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없는 한, 국가기관인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유류분 산정 시 상속세·소송비용 공제 여부 및 기준
2012다21720
요약
유류분 산정에서 공제할 채무에는 상속세, 상속재산관리.보존 소송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강제집행정지 담보공탁 취소와 채권압류 전부명령 관계 판단
2015카담9
요약
집행정지 담보공탁 후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더라도, 압류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담보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집행절차 재항고 시 재항고이유서 제출기한 미준수 효과
2015마106
요약
집행절차에 관한 항고법원의 재판에 대한 재항고에서도 재항고장 제출 후 10일 내 재항고이유서를 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재항고는 각하됩니다.
분양대금 직접 납부 시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 여부
2014다77956
요약
분양계약에서 계약자 요청에 따라 제3자인 신탁회사가 직접 분양대금을 수령했더라도, 실제로 대리계약.채권양도 등 법률상 원인에 따라 수령된 경우 해제 사유로 신탁회사(제3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불가합니다.
이사의 근로자 인정 기준과 퇴직금 청구 가능성
2013다215225
요약
주식회사 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근로 제공 여부 및 업무.보수의 성격 등 실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택지비 산정, 조성원가 기준 인정
2013다202601
요약
임대사업자가 직접 공공사업으로 택지를 조성한 후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분양전환할 때, 관련 법령에 조성 택지의 공급가격 규정이 없으면 택지비는 '택지의 조성원가'를 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 손해배상과 과실상계·지연손해금 판단기준
2013다92873
요약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에서 배상권리자에게도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과실상계)할 수 있으나, 구체적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과실상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득시효 자주점유 추정 번복 기준과 증명책임 쟁점
2013다89358
요약
취득시효에서 점유자의 자주점유(소유의 의사) 추정은 외형적.객관적 사정으로만 번복되며, 그 증명책임은 이를 부정하는 상대방에 있습니다.
상표의 식별력 없는 경우 등록 제한 기준과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 여부
2013다15029
요약
도안화되지 않은 '몬테소리' 또는 'MONTESSORI' 상표는 등록결정 시점에 유아교육 관련 완구 등 지정상품과의 관련성, 사회적 인식에 비춰 식별력이 없어 상표로 등록될 수 없음이 판시되었습니다.
종교단체 내부결의 사법심사 한계와 무효확인소송 각하
2013다20311
요약
종교단체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없는 한, 국가기관인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유류분 산정 시 상속세·소송비용 공제 여부 및 기준
2012다21720
요약
유류분 산정에서 공제할 채무에는 상속세, 상속재산관리.보존 소송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강제집행정지 담보공탁 취소와 채권압류 전부명령 관계 판단
2015카담9
요약
집행정지 담보공탁 후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더라도, 압류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담보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집행절차 재항고 시 재항고이유서 제출기한 미준수 효과
2015마106
요약
집행절차에 관한 항고법원의 재판에 대한 재항고에서도 재항고장 제출 후 10일 내 재항고이유서를 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재항고는 각하됩니다.
분양대금 직접 납부 시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 여부
2014다77956
요약
분양계약에서 계약자 요청에 따라 제3자인 신탁회사가 직접 분양대금을 수령했더라도, 실제로 대리계약.채권양도 등 법률상 원인에 따라 수령된 경우 해제 사유로 신탁회사(제3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불가합니다.
이사의 근로자 인정 기준과 퇴직금 청구 가능성
2013다215225
요약
주식회사 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근로 제공 여부 및 업무.보수의 성격 등 실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택지비 산정, 조성원가 기준 인정
2013다202601
요약
임대사업자가 직접 공공사업으로 택지를 조성한 후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분양전환할 때, 관련 법령에 조성 택지의 공급가격 규정이 없으면 택지비는 '택지의 조성원가'를 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 손해배상과 과실상계·지연손해금 판단기준
2013다92873
요약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에서 배상권리자에게도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과실상계)할 수 있으나, 구체적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과실상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득시효 자주점유 추정 번복 기준과 증명책임 쟁점
2013다89358
요약
취득시효에서 점유자의 자주점유(소유의 의사) 추정은 외형적.객관적 사정으로만 번복되며, 그 증명책임은 이를 부정하는 상대방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