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경우, 법원은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해당 증여계약을 채권자(국가)가 취소할 수 있도록 인정했습니다.

홍콩에 설립된 M社는 인적.물적 실체 없는 도관회사로 판정되어, 이를 통한 가격조작 및 세금 우회 목적 거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가 시작됩니다.

비품 등 시설물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법인이 콜옵션 계약에 따라 지급한 프리미엄 비용은 사회질서에 위반되거나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용이 아닌 이상,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산입될 수 있으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업자의 차세대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는 연구개발활동에 해당하며, 조특법상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등 시스템'의 제외규정은 협의의 ERP시스템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넓게 해석하여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판시함. 위탁개발이더라도 위탁자의 기술적 진전을 기준으로 연구개발여부를 본다.

신주인수권의 취득시기는 별도 규정 없으면 신주인수권 배정일이며, 구주 취득일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융자에 따른 이차보전금은 증여를 통한 무상자산 취득이 아니므로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 불산입 특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에 있어 사업개시일 판단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원용될 수 있으나,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의 구체적 기준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입니다.

가족 간 예금이 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