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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소유자 및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입증책임
대전지방법원-2020-구단-100064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에 대해 실질소유자임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명의상 소유자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세무조사에서 제척기간 도과 구간 조사 포함의 위법 여부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1703
요약
세무조사대상에 제척기간이 지나 조사할 수 없는 과세기간이 포함돼 있어도, 당해 세금 문제(예: 단순경비율 적용여부 판단 등)에 필요했다면 세무조사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여행알선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배제 가능성 판시
대법원-2020-두-52566
요약
여행사가 직접 항공, 숙박 제공이 아닌 수배.알선 및 비용 수탁.지급만 할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배제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조세채무자 유일 부동산 증여시 사해행위 성립 기준
서부지원-2019-가단-106161
요약
채무자가 조세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했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교환계약 실지거래가액 인정 요건과 적용 판단
서울고등법원-2020-누-44666
요약
부동산 교환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객관적 금전가치 평가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당사자 합의 또는 공인중개사의 의견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 확정이 어렵다고 판시.
농지 8년 자경감면 적용 요건 및 주거지역 편입 사례
제주지방법원-2019-구합-5926
요약
농지의 8년 자경감면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해당 토지가 개발사업 시행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8년 자경감면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대지로 사용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강릉지원-2020-구합-30468
요약
지목이 전.답인 토지가 오랫동안 주택재개발 사업수행을 위한 대지로 실제 이용되었고,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심사청구 기한 도과 시 폭행·협박 주장 인정 여부 및 소의 각하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3146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한 원고가 심사청구 기간(90일)을 도과하였고, 폭행.협박 등 사유로 인한 기한연장도 인정되지 않아 소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각하된 사건입니다.
명의대여자 사업소득 국세환급금 양도 의무 범위와 상계 가능성 판정
서울고등법원-2021-나-2000464
요약
명의대여계약에 따라 병원 명의자(원고)는 사업 실소유자(김BB)에게 국세환급금 중 2011~2012년도분만 양도할 의무가 있고, 서로 금전채무.채권 양도채무는 대상이 달라 상계 주장은 배척됐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매매대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서울고등법원-2021-누-46317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더라도, 실질적으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고 대가를 받았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소유자 및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입증책임
대전지방법원-2020-구단-100064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에 대해 실질소유자임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명의상 소유자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세무조사에서 제척기간 도과 구간 조사 포함의 위법 여부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1703
요약
세무조사대상에 제척기간이 지나 조사할 수 없는 과세기간이 포함돼 있어도, 당해 세금 문제(예: 단순경비율 적용여부 판단 등)에 필요했다면 세무조사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여행알선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배제 가능성 판시
대법원-2020-두-52566
요약
여행사가 직접 항공, 숙박 제공이 아닌 수배.알선 및 비용 수탁.지급만 할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배제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조세채무자 유일 부동산 증여시 사해행위 성립 기준
서부지원-2019-가단-106161
요약
채무자가 조세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했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교환계약 실지거래가액 인정 요건과 적용 판단
서울고등법원-2020-누-44666
요약
부동산 교환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객관적 금전가치 평가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당사자 합의 또는 공인중개사의 의견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 확정이 어렵다고 판시.
농지 8년 자경감면 적용 요건 및 주거지역 편입 사례
제주지방법원-2019-구합-5926
요약
농지의 8년 자경감면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해당 토지가 개발사업 시행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8년 자경감면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대지로 사용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강릉지원-2020-구합-30468
요약
지목이 전.답인 토지가 오랫동안 주택재개발 사업수행을 위한 대지로 실제 이용되었고,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심사청구 기한 도과 시 폭행·협박 주장 인정 여부 및 소의 각하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3146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한 원고가 심사청구 기간(90일)을 도과하였고, 폭행.협박 등 사유로 인한 기한연장도 인정되지 않아 소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각하된 사건입니다.
명의대여자 사업소득 국세환급금 양도 의무 범위와 상계 가능성 판정
서울고등법원-2021-나-2000464
요약
명의대여계약에 따라 병원 명의자(원고)는 사업 실소유자(김BB)에게 국세환급금 중 2011~2012년도분만 양도할 의무가 있고, 서로 금전채무.채권 양도채무는 대상이 달라 상계 주장은 배척됐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매매대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서울고등법원-2021-누-46317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더라도, 실질적으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고 대가를 받았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