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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여금 채무자 상대 추심권 행사 기준 및 인정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6593
요약
법원이 체납법인의 대여금 채무자에 대한 추심권을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 통지 소송의 제소기간과 송달방식 판단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2694
요약
탈세제보포상금 거부 통지에 대한 소송은 재조사결과 통지 수령일로부터 90일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임을 알면서 체결한 매매예약의 사해행위 여부와 취소 가능성
안산지원-2020-가단-67776
요약
채무자가 재산보다 많은 채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남에게 채무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주식명의신탁 해지 후 주권인도·명의개서 청구 인정 기준
동부지원-2019-가합-107301
요약
실질적 소유주가 따로 있고 진정한 주식거래가 아닌 명의신탁으로 판단된 경우, 신탁계약 해지 시 주권 인도와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토지 일괄매각이 반복적 사업행위인지 여부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4451
요약
토지 일괄매각이 사업소득이 아닌 이유는 해당 매매 행위가 반복적.계속적 사업활동이 아니라 사업 종료 및 채무변제 목적의 청산 행위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재조사 후 원처분 유지 통지의 처분성 및 행정소송 대상 판단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0304
요약
조세 재조사 후 원처분 유지를 알리는 통지는 새로운 부과처분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대한 소는 각하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계약금 몰취분의 필요경비 인정 기준 및 귀속연도 판단
서울고등법원-2020-누-53813
요약
채무불이행으로 지급한 계약금 중 몰취된 금액은 손해배상금으로서, 사업 관련성.통상성.고의 아닌 불이행이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인 매출누락액 전액의 사외유출 추정과 대표자 상여처분 인정 기준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1154
요약
법인의 매출누락액이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정.증빙이 없으면 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 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급감정 평가액의 양도소득세 반영 여부와 적법성
부산고등법원-2020-누-23049
요약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이후 감정을 통한 소급 감정가액은 세금납부 목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과세관청이 배제한 처분이 타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토지 중복등기 무효 여부와 말소청구의 판단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9-나-60686
요약
이미 등기가 존재하는 동일 토지나 그 일부에 대해 다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중복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법인 대여금 채무자 상대 추심권 행사 기준 및 인정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6593
요약
법원이 체납법인의 대여금 채무자에 대한 추심권을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 통지 소송의 제소기간과 송달방식 판단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2694
요약
탈세제보포상금 거부 통지에 대한 소송은 재조사결과 통지 수령일로부터 90일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임을 알면서 체결한 매매예약의 사해행위 여부와 취소 가능성
안산지원-2020-가단-67776
요약
채무자가 재산보다 많은 채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남에게 채무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주식명의신탁 해지 후 주권인도·명의개서 청구 인정 기준
동부지원-2019-가합-107301
요약
실질적 소유주가 따로 있고 진정한 주식거래가 아닌 명의신탁으로 판단된 경우, 신탁계약 해지 시 주권 인도와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토지 일괄매각이 반복적 사업행위인지 여부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4451
요약
토지 일괄매각이 사업소득이 아닌 이유는 해당 매매 행위가 반복적.계속적 사업활동이 아니라 사업 종료 및 채무변제 목적의 청산 행위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재조사 후 원처분 유지 통지의 처분성 및 행정소송 대상 판단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0304
요약
조세 재조사 후 원처분 유지를 알리는 통지는 새로운 부과처분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대한 소는 각하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계약금 몰취분의 필요경비 인정 기준 및 귀속연도 판단
서울고등법원-2020-누-53813
요약
채무불이행으로 지급한 계약금 중 몰취된 금액은 손해배상금으로서, 사업 관련성.통상성.고의 아닌 불이행이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인 매출누락액 전액의 사외유출 추정과 대표자 상여처분 인정 기준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1154
요약
법인의 매출누락액이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정.증빙이 없으면 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 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급감정 평가액의 양도소득세 반영 여부와 적법성
부산고등법원-2020-누-23049
요약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이후 감정을 통한 소급 감정가액은 세금납부 목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과세관청이 배제한 처분이 타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토지 중복등기 무효 여부와 말소청구의 판단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9-나-60686
요약
이미 등기가 존재하는 동일 토지나 그 일부에 대해 다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중복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도 무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