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소유 재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것이 대물변제인지 담보인지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약정 경위, 채무액 대비 재산가치, 이후 운용과 처분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는, 직불청구권 발생 이후 제3자에 새로 생긴 사유(예: 지체상금채권)로 수급사업자에게 상계 등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임대주택의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말소 회복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안 총회결의 효력 다툼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보전처분에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을 준용합니다.

공익사업 시행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도, 계획재량권의 일탈.남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제한 없는 상태의 용도지역을 상정하여 토지가격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회의일정을 사전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건축신고 반려처분이 위법해지지는 않습니다.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강제 징수절차에 국세징수법 체납처분 규정이 포괄적으로 준용되더라도, 민사상 압류의 특칙인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까지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지원 협약 해지 및 환수통보는 행정청의 우월한 공권력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계약에 따라 대등한 당사자로서의 의사표시로 봐야 합니다.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 계약에서 분할지급시기 이후 대금지급 유예 합의는 이미 발생한 부가가치세.법인세 납세의무에 영향이 없으며, 분할지급시기 전 지급유예 합의 후 계약이 해지되면 해지 시까지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익금귀속시기는 해지 시에 확정됩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직원이 농지관리기금 지원 요건을 위반해 부적격 농지 또는 농업인에 기금을 지원한 경우, 기금 회수 가능성과 무관하게 목적 외 사용으로 기금에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