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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농지라도 실제 경작 없다면 양도소득세 감면 제외
수원지방법원-2020-구단-6765
요약
공부상 지목이 농지여도, 실제로 경작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농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연부연납 이자율 적용 기준과 기간별 변경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20-나-2042027
요약
이 판결은 연부연납가산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최초 허가 시점의 단일 이자율이 아니라, 연부연납 기간 중 변경될 때마다 각각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외 거주자의 주소·거소와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은?
서울고등법원-2019-누-68833
요약
원고가 2015년 외국 주식 양도 당시 5년 이상 국내 주소.거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매매계약 해제 시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성 및 기준
제주지방법원-2019-구합-6349
요약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해 부동산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실제로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이는 양도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출자증권 인도청구권 압류의 효력·배당권리 판단
안동지원-2020-가단-2335
요약
출자증권 인도청구권 압류는 제3채무자에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실질과세주의 위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사례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362
요약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공사수급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처분은 실질과세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거짓 세금계산서 환급 하자와 후행경정처분 하자 승계 문제 판단
전주지방법원-2019-구합-1170
요약
부가가치세 환급결정 자체는 처분이 아니므로 환급 단계의 하자가 후행 경정.고지 처분의 위법사유로 승계될 수 없음을 판결했습니다.
소급감정가액 적용해 양도소득세 감액 청구 가능 여부
대법원-2021-두-33876
요약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 소급감정을 통해 취득한 감정가액은 세금 감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장 시 실제 소유자 입증책임 및 소유권 귀속 판정
서울고등법원-2020-누-48293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경우, 실제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 등기 명의자와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일치할 때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등기 명의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됩니다.
공실 부동산의 면세전용 경과기간 산정 기준과 부가가치세 과세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0545
요약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건물을 면세사업으로 전용했을 때, 공실 기간은 감가상각 경과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급가액 산정시 경과된 과세기간은 0으로 봅니다.
공부상 농지라도 실제 경작 없다면 양도소득세 감면 제외
수원지방법원-2020-구단-6765
요약
공부상 지목이 농지여도, 실제로 경작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농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연부연납 이자율 적용 기준과 기간별 변경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20-나-2042027
요약
이 판결은 연부연납가산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최초 허가 시점의 단일 이자율이 아니라, 연부연납 기간 중 변경될 때마다 각각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외 거주자의 주소·거소와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은?
서울고등법원-2019-누-68833
요약
원고가 2015년 외국 주식 양도 당시 5년 이상 국내 주소.거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매매계약 해제 시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성 및 기준
제주지방법원-2019-구합-6349
요약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해 부동산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실제로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이는 양도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출자증권 인도청구권 압류의 효력·배당권리 판단
안동지원-2020-가단-2335
요약
출자증권 인도청구권 압류는 제3채무자에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실질과세주의 위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사례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362
요약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공사수급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처분은 실질과세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거짓 세금계산서 환급 하자와 후행경정처분 하자 승계 문제 판단
전주지방법원-2019-구합-1170
요약
부가가치세 환급결정 자체는 처분이 아니므로 환급 단계의 하자가 후행 경정.고지 처분의 위법사유로 승계될 수 없음을 판결했습니다.
소급감정가액 적용해 양도소득세 감액 청구 가능 여부
대법원-2021-두-33876
요약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 소급감정을 통해 취득한 감정가액은 세금 감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장 시 실제 소유자 입증책임 및 소유권 귀속 판정
서울고등법원-2020-누-48293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경우, 실제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 등기 명의자와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일치할 때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등기 명의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됩니다.
공실 부동산의 면세전용 경과기간 산정 기준과 부가가치세 과세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0545
요약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건물을 면세사업으로 전용했을 때, 공실 기간은 감가상각 경과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급가액 산정시 경과된 과세기간은 0으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