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이 명의도용된 경우라도,과세관청이 외형상 사업자등록을 신뢰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과세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로 보긴 어렵다.

원고가 미국 등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특허권의 사용권을 재허여받고, 국내 기업에 사용료를 받은 사안에서, 국내에 등록된 특허의 사용료만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미등록 특허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납세자가 국가를 상대로 압류된 예금채권의 미추심으로 인한 가산세 부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국가에 추심의무 및 담당자의 위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된 사안입니다.

유일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가 심화되고, 국세 조세채권의 만족을 불가능하게 만든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증여계약은 취소됩니다.

망인의 아들들이 한국 내 재산 분배 약정에 근거하여 피고가 지급받은 5억원은 증여가 아닌 상속지분 정산 또는 변제로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파산선고 및 면책허가를 받은 자의 면책 이전 발생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가 추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면책채무의 이행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신축주택 임시사용승인일이 과세특례기간 이전에 있으면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증여세 부과를 위해서는 수증자에 직업.소득 등 자금 출처 불분명함과, 증여자에 재력 존재 모두를 세무서 등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는 위법이라고 판단함.

채권양도 통지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압류효력 발생 전에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 채권 양수인은 압류권자(국가)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피고가 부동산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아 말소등기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