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무권대리행위 상대방에게 의무이행 의사를 적극 표명하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무권대리행위 추인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 구체적으로, 쟁점 약정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인식하고 상환 방식.조치를 약정하거나, 추인 취지의 각서.회신을 제공한 사정에서 추인 의사표시가 있다고 본다.

토지 소유자가 송전설비 이설계약을 체결한 후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한 사안에서,착오가 없었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을 입증해야만 취소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통상의 공동소송에서 일부 당사자만 항소할 경우, 상대방이 다른 공동소송인을 상대로 부대항소를 할 수 없고, 새로운 청구가 기존 소송자료를 거의 활용할 수 없어 절차 지연이 크면 법원이 청구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아파트 하자 판정 기준은 준공도면을 우선하며,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사업승인도면과 차이가 있어도 하자가 아니라고 판시.

은행과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포괄근저당권 문언이 명시되어 있고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약관 형태이더라도 문언대로 의사표시가 인정됨이 원칙입니다.

계속적 계약의 해지는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실질적으로 파괴된 경우에만 인정되며, 단순한 일부 계약 위반만으로는 곧바로 해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마약류.아동청소년 대상 범죄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고, 이후 별도 범죄로 징역형이 확정된 상황에서 동시 판결 형평성.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라 양형을 판단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계약이 처분문서로 작성된 경우, 당사자 의사는 문서의 객관적 의미에 따라 해석해야 하며, 학교법인 운영권 등과 함께 교육용 재산을 양도해도 계속 학교교육에 사용된다면 사립학교법의 처분금지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형사재판에서 합의금 목적으로 일부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경우, 공탁사실만으로 채무전체에 대한 묵시적 승인이나 소멸시효 중단이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저작권 신탁이 종료되어 원저작권자에게 권리가 이전된 경우, 수탁자(예: 저작권협회)로부터 기획사 등이 받은 이용허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저작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