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면세전용 규정 적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정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사안입니다.

조세심판원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이 지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됩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근저당권 및 관련 권리의 압류등기 역시 무효가 되므로 근저당권의 말소 및 압류권자의 말소등기 승낙의 의무가 인정됩니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닌 자에 대한 말소회복등기 승낙청구는 부적법합니다.

화해권고결정 등확정된 집행권원이 있더라도 추심채권의 실질적 존재가 증명되지 않으면 배당이의소에서 그 채권 인정이 부정될 수 있음을 판시함.

변호사와 명시적 보수 약정이 없더라도 위임인은 상당한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 국가가 압류한 경우 그 보수 상당액 지급 의무가 인정됩니다.

국세 체납자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한 행위는 국세청의 징수권을 해할 의도로 보아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됩니다.

회생절차개시 후 송달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분 소득세 채권은 회생채권이 아닌 공익채권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은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세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원고에게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