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실질적으로 자산의 양도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보증인이 소유한 부동산이 강제경매로 이전된 경우, 매각대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그 귀속자는 부동산 소유자인 보증인임이 명확합니다.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임이 입증된 경우,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의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중가산금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열위에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국가의 국세채권은 체납자의 제3자에 대한 민사채권에 우선해 징수할 수 있으며, 국가는 대위적 지위로 민사채권자에게 인도하거나 충당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오리 살처분 보상금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관해, 실제 종오리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증명되지 않으면 청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이후에 발급.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음이 원칙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가 쟁점이 되었으며, 망인이 지병 악화.세무조사 중 위압적 상황에서 명의신탁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결손법인을 통한 명의신탁 해소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납세고지서의 경우, 반송 또는 송달불능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업체 명의가 가족 또는 제3자 명의라 하더라도 실제 사업 운영, 임대차계약, 자금 흐름 등 객관적 정황상 원고가 주된 운영주체로 인정되어 사업자 변경이나 양도 증빙 없이 실질사업자에게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