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출 약정에서 전원 동의 없는 만기 연장은 유효하지 않고, 일부 대주가 개별적으로 추가담보를 받아 채권을 회수한 경우에도 분배조항 적용이 유지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수인의 공탁자가 각자의 금액을 구분 기재하지 않고 공동으로 공탁했다면, 균등분할로 간주합니다.

가처분채권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담보공탁금의 회수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므로, 가처분채무자가 별제권으로서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파산절차 외에서 직접 행사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공인회계사 명의 대여에 기반한 동업계약은 공인회계사법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국립소록도병원 등 국가 관리시설에서 한센병 환자들에게 법적 근거 없는 강제 단종.낙태수술이 행해진 사실이 인정되어, 국가는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전직 직원들이 회사의 비밀표시.관리를 하지 않았던 핵심 자료(본드대장)를 무단 반출.이용해 동종업체를 설립.이득을 얻은 사건에서, 영업비밀 요건(비밀유지성) 미충족이라도 업무상 배임행위로 공동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

실거주와 무관한 해외 법원 이혼판결에 기초하여 국내 이혼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적법한 송달 등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신고 이혼은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경상남도 학교급식 예산분담 합의 이행 여부 찬반투표에 대해, 이미 체결된 도-교육청간 예산분담 합의 이행은 주민투표법상 예산 관련 사항에 해당하여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어 대표자 증명서 불교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한 정보를 공공데이터 형식이 아닌 정보공개법 절차로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방식 선택은 기관의 재량에 해당합니다.

군수사령부 소속 군인이 지게차 점검 중 사고로 부상 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된 사안에서, 법원은 군수품 정비 업무는 국가 수호.국민 생명 보호에 직접적 관련이 있으므로 공상군경에 해당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