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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위반 고발시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미부여의 적법성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3192
요약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통고처분 또는 고발이 이뤄진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부여가 예외에 해당하여 이를 미부여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과세정보의 정보공개청구 거부 적법성 및 범위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7968
요약
세무공무원이 업무상 취득한 자료 또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생산한 서류 등은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로서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며, 과세처분이 취소되었더라도 그 사정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실질 대표자 아닌 자에게 소득 귀속시 과세처분 위법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4997
요약
법인 등기상 대표자가 실제 운영자가 아님에도 소득 귀속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었다면,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법 처분입니다.
여러 대여원리금 채권 중 회수된 채권의 이자소득 과세 여부
광주고등법원-2020-누-11854
요약
여러 대여원리금 채권 중에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결정.경정 시 이미 회수된 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회수된 채권에 대해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적용 및 상고기각 판단 기준
대법원-2020-두-49461
요약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명백히 이유 없음이 인정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기한 없는 채권 근저당권 소멸시효 만료시 말소등기 책임은?
청주지방법원-2020-가단-3291
요약
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채권을 담보한 근저당권은 설정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시효 완성 시 채권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의무를,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말소 승낙의무가 인정됩니다.
장기임대주택 사업자등록 누락시 1세대1주택 특례 배제 판단
서울행정법원-2020-구단-8678
요약
장기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매매대금 미지급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요건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2522
요약
양도소득세 신고 후 매매대금 일부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경정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공동취득시 채무 인수의 공동성 인정 기준
대전고등법원-2020-누-12320
요약
중요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한 후, 교환계약상 의무도 함께 부담했고, 취득 건물이 해당 채무에 공동담보로 제공됐으며, 교환 차액.임대수익도 공동으로 관리된 사정 등을 종합해 해당 채무는 공동채무로 인정하였습니다.
비거주 미국 부부 국내 재산 단독 상속·이전시 상속세·증여세 부과 무효 주장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00088
요약
미국 텍사스주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여 남은 배우자가 대한민국 내 재산을 단독상속하거나 예금을 이전받은 경우, 이에 대해 부과된 상속세.증여세가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함.
조세범처벌법 위반 고발시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미부여의 적법성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3192
요약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통고처분 또는 고발이 이뤄진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부여가 예외에 해당하여 이를 미부여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과세정보의 정보공개청구 거부 적법성 및 범위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7968
요약
세무공무원이 업무상 취득한 자료 또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생산한 서류 등은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로서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며, 과세처분이 취소되었더라도 그 사정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실질 대표자 아닌 자에게 소득 귀속시 과세처분 위법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4997
요약
법인 등기상 대표자가 실제 운영자가 아님에도 소득 귀속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었다면,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법 처분입니다.
여러 대여원리금 채권 중 회수된 채권의 이자소득 과세 여부
광주고등법원-2020-누-11854
요약
여러 대여원리금 채권 중에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결정.경정 시 이미 회수된 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회수된 채권에 대해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적용 및 상고기각 판단 기준
대법원-2020-두-49461
요약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명백히 이유 없음이 인정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기한 없는 채권 근저당권 소멸시효 만료시 말소등기 책임은?
청주지방법원-2020-가단-3291
요약
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채권을 담보한 근저당권은 설정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시효 완성 시 채권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의무를,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말소 승낙의무가 인정됩니다.
장기임대주택 사업자등록 누락시 1세대1주택 특례 배제 판단
서울행정법원-2020-구단-8678
요약
장기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매매대금 미지급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요건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2522
요약
양도소득세 신고 후 매매대금 일부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경정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공동취득시 채무 인수의 공동성 인정 기준
대전고등법원-2020-누-12320
요약
중요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한 후, 교환계약상 의무도 함께 부담했고, 취득 건물이 해당 채무에 공동담보로 제공됐으며, 교환 차액.임대수익도 공동으로 관리된 사정 등을 종합해 해당 채무는 공동채무로 인정하였습니다.
비거주 미국 부부 국내 재산 단독 상속·이전시 상속세·증여세 부과 무효 주장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00088
요약
미국 텍사스주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여 남은 배우자가 대한민국 내 재산을 단독상속하거나 예금을 이전받은 경우, 이에 대해 부과된 상속세.증여세가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