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직원 간 불륜행위가 회사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야조사령에 따라 사정받은 자가 사정면적을 초과해 인접 토지까지 점유하고, 그 초과 면적이 통상적인 착오를 상당히 넘어선 경우라면, 인접 토지에 대한 점유는 원칙적으로 타주점유에 해당하므로 취득시효 완성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소송에서 악의 수익자는 반환의무의 발생요건 그 자체를 인식했을 때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아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불복사유는 인도명령의 절차.형식적 요건이나 점유권원의 존재에 한정되며, 경매절차의 절차적 흠이나 금전거래의 불이행, 신의성실 위반 주장은 원칙적으로 불복사유가 아닙니다.

공공기관이 인증신제품 구매의무(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를 위반해도, 신제품 인증자에게 국가배상 청구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해고 시점을 특정하지 않거나 조건을 단 통보는 해고예고로 인정하지 않으며, 일당제이지만 실질은 월급제와 유사한 경우 통상임금은 시간급 산정 후 소정근로시간 곱하기로 산정해야 함을 판단한 사례입니다.

의사 등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이뤄진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고, 이를 청구.수령하면 보험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금융투자상품의 구조.거래방식 등 제반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부정한 수단으로 권리행사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로 판단됩니다.

민사집행법상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각하명령에 대해 즉시항고만 가능하고, 재항고.특별항고는 불가하다고 판시. 해당 불복 신청의 관할은 상급법원 합의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입찰 무효 규정이 유추 적용되어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