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요건 및 적용 판단
2015노369
요약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지 여부는 주관적 의사만으론 부족하며, 실제 선거 출마 준비 등 객관적 징표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가전제품 화재, 내구연한 초과시 제조물 하자 책임 인정 기준
2013나2023677
요약
내구연한이 지난 냉장고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 제조업자에게 설계.제조상 안전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상품권 사업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와 상장주식 시가 평가기준
2012두16084
요약
농협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상품권을 발행.운영하는 사업은 대행용역이 아니면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할 수 있고, 상장주식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일 거래소 종가로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식 환매약정과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가능 여부 판단
2013두12652
요약
주식 양도 후 투자금 회수 및 수익 보장 약정에 따라 환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기존 주식 양도는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인정되며, 환매는 새로운 매매로 보아 당초 양도소득세 부과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 및 주거용 부적합시 적용 여부
2015두40002
요약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상 취득세 감면은 주거용 기능이 상당 부분 상실된 건물이나, 3주택 이상 보유 상태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범위―금융지주회사 단서 준용 여부
2015두36621
요약
일반 내국법인이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범위 산정 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준용하는 제18조의2 제1항 제4호는 본문만 해당하고, 금융지주회사 예외(단서 다목)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동매매죄 성립 요건 및 아동 동의의 영향은?
2015도6480
요약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죄는 대가를 받고 아동의 신체를 인계.인수하면 성립하며, 아동의 반대 의사 미표시나 동의 여부는 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장애학생 보호감독의무 위반 기준과 교사의 교육방법 한계
2012다95134
요약
학교장.교사는 장애학생의 인권 존중 및 차별방지, 교육적 배려, 따돌림 예방 등 보호감독의무를 집행해야 합니다.
요양원 응급환자 치료와 치료비 책임자 판단 기준
2012다118396
요약
노인요양시설에서 피요양자가 직원 과실로 골절상을 입고 후송 병원에 입원해 치료.사망한 사안에서, 치료비 지급계약의 당사자는 환자가 아니라 요양원 운영법인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공공장소 미술 작품 철거·소각이 저작자의 인격권·국가배상 책임이 되는지
2012다204587
요약
국가가 의뢰로 설치된 도라산역 벽화를 저작자 동의.적법 절차 없이 철거 후 소각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저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라 판단하였고, 국가배상법에 따라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요건 및 적용 판단
2015노369
요약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지 여부는 주관적 의사만으론 부족하며, 실제 선거 출마 준비 등 객관적 징표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가전제품 화재, 내구연한 초과시 제조물 하자 책임 인정 기준
2013나2023677
요약
내구연한이 지난 냉장고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 제조업자에게 설계.제조상 안전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상품권 사업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와 상장주식 시가 평가기준
2012두16084
요약
농협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상품권을 발행.운영하는 사업은 대행용역이 아니면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할 수 있고, 상장주식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일 거래소 종가로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식 환매약정과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가능 여부 판단
2013두12652
요약
주식 양도 후 투자금 회수 및 수익 보장 약정에 따라 환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기존 주식 양도는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인정되며, 환매는 새로운 매매로 보아 당초 양도소득세 부과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 및 주거용 부적합시 적용 여부
2015두40002
요약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상 취득세 감면은 주거용 기능이 상당 부분 상실된 건물이나, 3주택 이상 보유 상태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범위―금융지주회사 단서 준용 여부
2015두36621
요약
일반 내국법인이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범위 산정 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준용하는 제18조의2 제1항 제4호는 본문만 해당하고, 금융지주회사 예외(단서 다목)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동매매죄 성립 요건 및 아동 동의의 영향은?
2015도6480
요약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죄는 대가를 받고 아동의 신체를 인계.인수하면 성립하며, 아동의 반대 의사 미표시나 동의 여부는 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장애학생 보호감독의무 위반 기준과 교사의 교육방법 한계
2012다95134
요약
학교장.교사는 장애학생의 인권 존중 및 차별방지, 교육적 배려, 따돌림 예방 등 보호감독의무를 집행해야 합니다.
요양원 응급환자 치료와 치료비 책임자 판단 기준
2012다118396
요약
노인요양시설에서 피요양자가 직원 과실로 골절상을 입고 후송 병원에 입원해 치료.사망한 사안에서, 치료비 지급계약의 당사자는 환자가 아니라 요양원 운영법인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공공장소 미술 작품 철거·소각이 저작자의 인격권·국가배상 책임이 되는지
2012다204587
요약
국가가 의뢰로 설치된 도라산역 벽화를 저작자 동의.적법 절차 없이 철거 후 소각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저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라 판단하였고, 국가배상법에 따라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