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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에게 증여된 금원의 상속세 과세 포함 여부 쟁점 및 항소 기각
서울고등법원-2021-누-35300
요약
피상속인의 생계비 관리 명목으로 상속인에게 이체된 금전도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한다고 판시.
과점주주인 배우자가 경영 참여 없이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나요?
대법원-2021-두-46988
요약
과점주주가 회사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대표자인 배우자와 회사 차명계좌에서 금전을 수령한 사실 등이 있으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완성시 말소등기 청구 가능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68039
요약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은 소멸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청구가 인정됩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및 부동산 등기 말소 조건
부산지방법원-2020-가단-343179
요약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 이행이 명령된 사례입니다.
세무조사 중복과 선수금 가수금 계상 사외유출 판단
대법원-2021-두-31511
요약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세무조사가 중복적이지 않다고 보았으며, 선수금을 가수금으로 계상.사외유출로 본 처분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취소원인 인지 시점과 소 제기기한 판단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76715
요약
채무자가 체납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오빠에게 매각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척기간 기산점과 사해행위 판단 기준
대구지방법원-2021-나-310734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은 취소원인을 실제로 안 날을 기준으로 하며, 이를 알 수 있었던 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시 가등기 말소 책임 판시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20283
요약
매매예약에 따른 완결권은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기간 도과 시 권리는 소멸됩니다.
근저당권 말소청구와 제척기간 도과 시 등기말소 의무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32827
요약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존속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지나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일부취소 기준과 청구범위 판단
포항지원-2021-가합-11195
요약
원고(대한민국)가 피고와 제3자 사이의 20억 5백만원 증여계약에 대해, 5억 5천여만원 범위에서 사해행위를 이유로 취소받았으며, 피고는 해당 금액과 이자를 원고에 지급해야 합니다.
상속인에게 증여된 금원의 상속세 과세 포함 여부 쟁점 및 항소 기각
서울고등법원-2021-누-35300
요약
피상속인의 생계비 관리 명목으로 상속인에게 이체된 금전도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한다고 판시.
과점주주인 배우자가 경영 참여 없이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나요?
대법원-2021-두-46988
요약
과점주주가 회사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대표자인 배우자와 회사 차명계좌에서 금전을 수령한 사실 등이 있으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완성시 말소등기 청구 가능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68039
요약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은 소멸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청구가 인정됩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및 부동산 등기 말소 조건
부산지방법원-2020-가단-343179
요약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 이행이 명령된 사례입니다.
세무조사 중복과 선수금 가수금 계상 사외유출 판단
대법원-2021-두-31511
요약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세무조사가 중복적이지 않다고 보았으며, 선수금을 가수금으로 계상.사외유출로 본 처분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취소원인 인지 시점과 소 제기기한 판단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76715
요약
채무자가 체납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오빠에게 매각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척기간 기산점과 사해행위 판단 기준
대구지방법원-2021-나-310734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은 취소원인을 실제로 안 날을 기준으로 하며, 이를 알 수 있었던 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시 가등기 말소 책임 판시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20283
요약
매매예약에 따른 완결권은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기간 도과 시 권리는 소멸됩니다.
근저당권 말소청구와 제척기간 도과 시 등기말소 의무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32827
요약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존속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지나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일부취소 기준과 청구범위 판단
포항지원-2021-가합-11195
요약
원고(대한민국)가 피고와 제3자 사이의 20억 5백만원 증여계약에 대해, 5억 5천여만원 범위에서 사해행위를 이유로 취소받았으며, 피고는 해당 금액과 이자를 원고에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