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명부 미작성 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로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있으며, 증여의제일까지 수탁자가 주식을 보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군복지단 마트를 통한 위탁판매에서 복지금(판매 수수료)을 포함한 전체 판매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회사를 당사자로 변경하는 당사자표시정정은 인정되지 않고 부적법합니다.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와 임차인 대표가 부부이고, 임차보증금 거래 입증 부족, 확정일자 미취득 등이 있어 진실한 임대차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정비사업조합의 용역계약이 예산 외 부담계약이라도 총회에서 계약의 목적.내용 및 부담 정도가 개략적으로 의결됐다면 별도의 구체적 계약 의결이 없어도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인의 가공매입 분익금이 대표자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는지 입증하지 못하면,대표자는 잠정적으로 갑종근로소득세 납부의무가 인정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세액 일부만 안내했더라도, 납세자가 추가 세액 존재를 알았다면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것임을 공무원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2019년에 양도된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최근 5개 과세기간 감면세액 합계가 2억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인정 등 특례조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이전 감면세액을 포함해 산정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가 가능합니다.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은 원칙적으로 이전 회사의 채무에 대해 공동책임이 있으나, 채무승계 사실 없음을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는 상법 제42조 제1항 보호를 받지 못함. 채무 인수 효력이나 책임 범위 쟁점에서 외관신뢰 보호의 한계를 분명히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