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처분 후 수사기록 열람.등사 거부는 검찰보존사무규칙에만 근거할 수 없으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순 불허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이 이별을 통보한 후 자살하였더라도, 연인의 결별선언은 자살을 통상 초래하지 않고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자라도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시송달로 판결 정본이 송달되고 피고가 과실 없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추완항소가 허용됩니다.

조합계약은 일반계약처럼 해지.해제로 원상회복을 구할 수 없고, 신뢰가 깨져 더는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해지통보는 해산청구로 해석됩니다.

회생채무자의 채권에 설정된 양도담보권이 회생계획인가로 소멸되면, 양도된 채권은 다시 채권양도인(회생채무자)에게 이전되며, 이 이전에는 민법상의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채무자 통지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운송주선업자의 역할 범위와 상업송장이 운송계약증명문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루며, 상업송장은 상법 제797조 제3항의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판례는 아파트 분양광고의 허위.과장 광고와 개발사업 미이행 관련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사안에서, 계약 내용에 해당하는지, 기망.착오.사정변경.이행불능 요소 판단,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 요건, 위자료 산정기준 등을 자세히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상법 항공운송편 신설.시행 전에는 항공운송인의 채권(운임채권)에는 해상운송인(상법 제814조)의 1년 제척기간 규정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무효인 매매로 부동산을 점유하게 된 경우에도,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보아 취득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