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외관상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으면 무효가 아니며, 매매계약 합의해제 주장 또한 실질적 원상회복 등 명백한 행위가 없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8년 이상 직접 경작 등이 실제로 이뤄져야 하며, 양도일 현재 실질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어야 인정됩니다.

상속인의 납세의무는 상속으로 얻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인정되며, 과세관청이 이를 초과해 피상속인 세액 전부를 상속인에게 고지하면 절차상 중대.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가 됩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정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부족하면,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할 수 있음을 판시한 판례입니다.

체납자가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인정됩니다.

세무서가 소득세 과세처분에서 당초 '인적용역 대가' 사유로 삼았던 것을 2심에서 '사례금'으로 추가.변경한 행위는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탁의 일반신탁수익자가 실질적 출자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탁분배금은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하여 받은 수입배당금'으로 인정되어 구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구 소득세법상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통상적 제한을 넘는 특별한 제한이 필요하며, 임야의 본래 용도인 임야로서 사용이 가능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세무서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결정 전에 이뤄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여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자가 실제 운영자는 형제라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부과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기확정 민사판결에서 명의자가 실제 운영자로 인정된 이상 새로운 반증 없이 동일 사실을 번복할 수 없다고 봄. 실질과세 원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음. 유사 분쟁에서 구체적 운영실태, 자금흐름 등 실증자료 준비가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