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경료 시점에 조세채권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하였다고 보며, 사실상 매매대금 전부 지급이 이루어진 때 '자산의 유상 이전'으로 간주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인 자가 가족(자녀)에게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을 양도했다면, 이는 공동담보 감소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할 때, 구 상증세법 시행령에서 열거한 평가 외에도 비교토지 감정과정의 단가로 평가한 가액이 객관적.합리적이면 시가로 인정됩니다.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의 약정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관계 법인(BB에너지)에 대한 예금 무상담보제공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 없이 이뤄졌다고 보아 이익분여에 해당하며, 그 시가는 금전대여에 준하는 행위로 인정,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산정한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정책목적의 준비금 환입액(가공익금)은 순손익가치 산정에 반영 불가합니다.

이 사건은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을 인정할 때, 동기간 지출액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출처로 인정한 세무당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산정할 때 해당 주식의 명의개서일 기준 시가로 과세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며,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는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임을 확인했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성실공익법인 요건에는 전용계좌의 개설.사용만 해당하며, 신고의무 이행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보험회사가 신체상해 보험금과 그 지연손해금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지급을 완료했다고 주장했으나, 지연손해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액도 지급해야 하고, 강제집행은 미지급 지연손해금 및 집행비용만 가능하다고 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