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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및 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기준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05733
요약
체납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해 공동상속인에게 지분이전한 행위는 채권자(국가)의 권리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 취소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수사자료 근거 과세 적법성 판단 및 수입금액 산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0205
요약
수사.조사 과정 작성 자료는 당사자 자유의사 위반 아니고, 내용이 합리적.진실성이 인정될 때 과세자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 거주지 판정과 경정청구 반복 가능성
서울행정법원-2019-구단-3431
요약
동일 사유의 경정청구 재제출이 허용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한.호주 조세조약 해석에 따라 국내와 호주 모두 거주자인 경우,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깊은 호주를 거주지로 판단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후 분양권 반환범위 및 가액 기준 판단
부산지방법원-2020-가합-43629
요약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분양권의 가액 반환이 인정되며, 이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당시 기 납부된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국세 체납처분 압류의 채권표시 요건 및 배당참가 자격 판단
통영지원-2020-가단-4200
요약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통지가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라면 그 효력은 유효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심사
부산고등법원-2021-누-22043
요약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명의자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추정됩니다.
채권압류통지 시 채권존부 불명확시 추심청구 기각 사유
서울고등법원-2020-나-2023378
요약
채권압류 통지 당시 피고에 대한 대여금.부당이득반환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추심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해행위취소 가압류 말소 위한 제3자 변제의 유효성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55353
요약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인한 가압류 말소 목적으로 과세관청에 입금한 경우, 제3자 변제 또는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해 유효하며,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추심명령 불응 시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책임
대구지방법원-2020-가단-140463
요약
추심명령에 따른 금전 지급 요구에 불응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해당 시 상고기각 판단
대법원-2021-다-204787
요약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대법원은 별도의 이유를 상세히 밝히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상속포기 및 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기준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05733
요약
체납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해 공동상속인에게 지분이전한 행위는 채권자(국가)의 권리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 취소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수사자료 근거 과세 적법성 판단 및 수입금액 산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0205
요약
수사.조사 과정 작성 자료는 당사자 자유의사 위반 아니고, 내용이 합리적.진실성이 인정될 때 과세자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 거주지 판정과 경정청구 반복 가능성
서울행정법원-2019-구단-3431
요약
동일 사유의 경정청구 재제출이 허용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한.호주 조세조약 해석에 따라 국내와 호주 모두 거주자인 경우,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깊은 호주를 거주지로 판단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후 분양권 반환범위 및 가액 기준 판단
부산지방법원-2020-가합-43629
요약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분양권의 가액 반환이 인정되며, 이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당시 기 납부된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국세 체납처분 압류의 채권표시 요건 및 배당참가 자격 판단
통영지원-2020-가단-4200
요약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통지가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라면 그 효력은 유효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심사
부산고등법원-2021-누-22043
요약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명의자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추정됩니다.
채권압류통지 시 채권존부 불명확시 추심청구 기각 사유
서울고등법원-2020-나-2023378
요약
채권압류 통지 당시 피고에 대한 대여금.부당이득반환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추심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해행위취소 가압류 말소 위한 제3자 변제의 유효성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55353
요약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인한 가압류 말소 목적으로 과세관청에 입금한 경우, 제3자 변제 또는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해 유효하며,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추심명령 불응 시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책임
대구지방법원-2020-가단-140463
요약
추심명령에 따른 금전 지급 요구에 불응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해당 시 상고기각 판단
대법원-2021-다-204787
요약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대법원은 별도의 이유를 상세히 밝히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