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등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이 감면되며, 5년 경과 후에는 전체 양도소득금액에 기준시가 상승분 비율을 곱해 감면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재건축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해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전액이 감면되어야 하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의 양도소득과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면 전체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됩니다.

여러 건의 보험에 가입한 것이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임을 보여주는 객관적 사정(과다한 보험료, 입원.보험금 청구 패턴 등)이 있다면 보험계약은 무효로 볼 수 있음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불리한 내용이 적혀 있어도 변론기일에서 진술 또는 간주되지 않으면 재판상 자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대주택 건축비 상한가격은 표준건축비에 법령이 정하는 비용을 더하거나 빼는 방식으로 산정해야 하며, 분양 부지 매매대금은 매매계약 당시 금액을 기준으로 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등기부취득시효에서 ‘등기’는 반드시 유효할 필요가 없고, 공유자 1인이 특정부분만 점유한 경우 그 점유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공유지분 범위에서만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금융기관 규정 회피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대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법률상 효과를 실제 차주에게 귀속시킨다는 적극적 약정.양해가 입증되지 않으면 통정허위표시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제조물책임 등 분쟁에서 외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제조업자와 손해발생지(또는 법정지)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함을 판시하였고, 단순 수출.피해자 일부의 거주만으로는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시 피보험자에 대한 지급은 직접청구권자에게 우선순위가 밀리며, 피공탁자에 직접청구권자와 피보험자를 모두 기재한 혼합공탁은 불확지 변제공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