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매도청구권 행사 시 '지체 없이' 최고 시점 기준은?
2013다15623
요약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재건축 참여 여부를 서면 촉구해야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정년연장 단체협약의 효력과 이사회 의결 요건
2012다110392
요약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단체협약으로 정년 연장을 합의한 경우에도, 이사회 의결과 부처 승인 등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인사규정 및 단체협약 내용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허위·부실 재무제표 공시·이용과 형사책임 판단 기준
2014도9691
요약
회사가 허위재무제표를 공시하고 이를 투자자 판단에 이용한 경우 허위문서 이용행위만으로도 위반죄 성립이 인정되며, 실제 오해 발생이나 이익 획득 여부는 불문합니다.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가능성 및 절차 판단
2014그247
요약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항고.재항고.특별항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척추수술 후 배뇨·배변장애에 의료과실 추정 가능성 및 설명의무 범위
2012다6851
요약
척추수술 후 배뇨.배변장애가 발생한 경우, 주된 원인이 수술 과정에서의 신경손상이고 수술 외 다른 원인을 배제할 수 없는 간접사실이 존재하면 의료과실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비밀 침해·도용의 판단기준
2013도15457
요약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비밀’은 알려지지 않은 개인정보 등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비공개 사실을 말합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소재지 변경 무허가 행위와 법률 착오 무죄 판단
2013도15027
요약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변경허가 없이 처리시설을 다른 소재지에 설치하면, 영업 시작 전에도 소재지 변경행위가 완료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로시간면제한도고시 위임범위 일탈 여부 및 절차하자 판단
2011두8420
요약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시간과 인원 기준으로 정하도록 한 고용노동부 고시는 입법 목적에 부합하고 모법 위임 범위를 일탈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공무원노조 단체교섭 범위·교섭대표 의무 범위 판시
2010두5097
요약
공무원노조가 연합단체일지라도, 교섭 요구가 소속기관 공무원 조합이 아니더라도 해당 기관장이 관리.결정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교섭의무가 인정됩니다.
임금 지급구제명령 불특정 여부와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2011두23481
요약
‘부당승무정지기간 정상근무시 받을 임금 상당액’ 지급 구제명령은 최저임금법 적용 등 합리적 기준으로 산출 가능하므로, 이행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재건축조합 매도청구권 행사 시 '지체 없이' 최고 시점 기준은?
2013다15623
요약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재건축 참여 여부를 서면 촉구해야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정년연장 단체협약의 효력과 이사회 의결 요건
2012다110392
요약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단체협약으로 정년 연장을 합의한 경우에도, 이사회 의결과 부처 승인 등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인사규정 및 단체협약 내용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허위·부실 재무제표 공시·이용과 형사책임 판단 기준
2014도9691
요약
회사가 허위재무제표를 공시하고 이를 투자자 판단에 이용한 경우 허위문서 이용행위만으로도 위반죄 성립이 인정되며, 실제 오해 발생이나 이익 획득 여부는 불문합니다.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가능성 및 절차 판단
2014그247
요약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항고.재항고.특별항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척추수술 후 배뇨·배변장애에 의료과실 추정 가능성 및 설명의무 범위
2012다6851
요약
척추수술 후 배뇨.배변장애가 발생한 경우, 주된 원인이 수술 과정에서의 신경손상이고 수술 외 다른 원인을 배제할 수 없는 간접사실이 존재하면 의료과실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비밀 침해·도용의 판단기준
2013도15457
요약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비밀’은 알려지지 않은 개인정보 등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비공개 사실을 말합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소재지 변경 무허가 행위와 법률 착오 무죄 판단
2013도15027
요약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변경허가 없이 처리시설을 다른 소재지에 설치하면, 영업 시작 전에도 소재지 변경행위가 완료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로시간면제한도고시 위임범위 일탈 여부 및 절차하자 판단
2011두8420
요약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시간과 인원 기준으로 정하도록 한 고용노동부 고시는 입법 목적에 부합하고 모법 위임 범위를 일탈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공무원노조 단체교섭 범위·교섭대표 의무 범위 판시
2010두5097
요약
공무원노조가 연합단체일지라도, 교섭 요구가 소속기관 공무원 조합이 아니더라도 해당 기관장이 관리.결정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교섭의무가 인정됩니다.
임금 지급구제명령 불특정 여부와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2011두23481
요약
‘부당승무정지기간 정상근무시 받을 임금 상당액’ 지급 구제명령은 최저임금법 적용 등 합리적 기준으로 산출 가능하므로, 이행 가능성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