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법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계좌로 자금이 송금되었더라도 해당 금액을 법인 명의인이 실제로 지배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령함. 채권자는 부동산 증여 사실만 입증해도 구제받을 수 있어 증여 목적이나 자녀의 인식 여부 불문입니다.

주식회사 EEE가 법원에 공탁한 금전의 출급청구권이 원고 대한민국에 있음을 확인한 사안입니다.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 없이 이뤄진 추가 조사가 납세자에게 유리한 자료 제출 목적이었다면 조사절차 위법 사유가 되지 않으며,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증여금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외국법인이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조세조약상 비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실제로 부담 확정된 채무이어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방식을 규정한 시행령 조항이 모법 위임 범위를 벗어나 일부만 공제토록 한 점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여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사실이 인정되었고,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면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기존에 등록된 임대주택 외에 새로 증설.용도변경한 주택들은민간임대주택 추가 등록 없이 '장기임대주택'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