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려면 증여 당시 채무초과 또는 공동담보 부족이 존재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증여세 납부를 위해 금원을 빌렸다고 주장해도, 차용에 관한 객관적 증거와 거래실체가 부족하면 증여에 수반된 추가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사망 전 재산을 지급해도 세법상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지급 재산도 사실혼 해소나 위자료로 지급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금융기관에 이미 양도담보로 제공된 매출채권의 경우, 회생계획 인가 시에도 공급자가 대외적으로 소유자가 아니라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단란주점 사업자가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실거래를 반영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배분처분이 있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소송은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기각하였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했더라도, 채권양수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해당 양도계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원고가 피고(국가)의 채권 압류.추심 절차의 위법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추심절차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토지 매수인의 실제 대여금채권.취득가액 산정 주장이 금융자료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계약서가 일관되지 않으며 허위로 작성된 점이 인정되어, 세무서장의 환산취득가액 산정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적법함을 확인한 판결임.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변경한 지방세법 개정은 실질과세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며, 소급입법 또는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