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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재산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명의신탁 주장 배척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가단-208935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어머니에게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 없으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명의신탁 주장은 실제 소유관계.매매경위 등 정황에서 인정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과세예고통지 미실시 등 절차하자 발생 시 과세처분 무효인가
서울고등법원-2016-누-35658
요약
세무조사 없이 과세, 과세예고통지 미실시, 납세고지서 송달 하자 주장 등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아니라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세징수 배분처분 취소소송 제소기간 경과시 청구 각하
서울고등법원-2015-누-56696
요약
배분처분이 있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거래처가 위장사업자로 의심될 때 매입세액공제 불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2971
요약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 재화의 공급자와 다를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받기 어렵고, 거래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로 의심될 사정이 있었다면 무과실을 주장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주류도매업 명의대여·무면허자 판매 인정 기준 및 면허취소처분 취소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0921
요약
주류도매업자가 명의대여 약정 체결 또는 대여료 지급, 매출귀속 여부 등에 따라 명의대여 성립이 판단되며, 명의대여 또는 무면허자 판매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면허취소처분은 위법으로 취소됩니다.
비상장주식 유상증자 발행가액과 시가 기준 증여세 과세 적법성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1888
요약
유상증자 주식의 발행가액이 이사회에서 결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시가로 인정되지 않으며, 시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시.
배우자 명의 계좌로 송금한 양도대금 사해행위 취소 기준
김천지원-2015-가단-30615
요약
부동산 양도대금이 배우자 계좌로 송금되어 배우자가 이를 사용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세와 양도소득세 기납부세액 공제 불인정 쟁점
서울고등법원-2016-누-37135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6누37135 판결은 사업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소득의 구분 및 귀속시기가 달라 기납부세액 공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무효 거래와 증여세 부과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9024
요약
상법에 따라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거래가 무효로 판정되었어도, 거래 상대방이 주식의 이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여 권리를 행사했다면 특수관계자 간 저가 양수에 대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
항공기 국제운송주선 용역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9617
요약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자(혼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외국항행용역’이 아니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일한 재산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명의신탁 주장 배척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가단-208935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어머니에게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 없으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명의신탁 주장은 실제 소유관계.매매경위 등 정황에서 인정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과세예고통지 미실시 등 절차하자 발생 시 과세처분 무효인가
서울고등법원-2016-누-35658
요약
세무조사 없이 과세, 과세예고통지 미실시, 납세고지서 송달 하자 주장 등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아니라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세징수 배분처분 취소소송 제소기간 경과시 청구 각하
서울고등법원-2015-누-56696
요약
배분처분이 있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거래처가 위장사업자로 의심될 때 매입세액공제 불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2971
요약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 재화의 공급자와 다를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받기 어렵고, 거래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로 의심될 사정이 있었다면 무과실을 주장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주류도매업 명의대여·무면허자 판매 인정 기준 및 면허취소처분 취소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0921
요약
주류도매업자가 명의대여 약정 체결 또는 대여료 지급, 매출귀속 여부 등에 따라 명의대여 성립이 판단되며, 명의대여 또는 무면허자 판매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면허취소처분은 위법으로 취소됩니다.
비상장주식 유상증자 발행가액과 시가 기준 증여세 과세 적법성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1888
요약
유상증자 주식의 발행가액이 이사회에서 결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시가로 인정되지 않으며, 시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시.
배우자 명의 계좌로 송금한 양도대금 사해행위 취소 기준
김천지원-2015-가단-30615
요약
부동산 양도대금이 배우자 계좌로 송금되어 배우자가 이를 사용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세와 양도소득세 기납부세액 공제 불인정 쟁점
서울고등법원-2016-누-37135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6누37135 판결은 사업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소득의 구분 및 귀속시기가 달라 기납부세액 공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무효 거래와 증여세 부과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9024
요약
상법에 따라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거래가 무효로 판정되었어도, 거래 상대방이 주식의 이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여 권리를 행사했다면 특수관계자 간 저가 양수에 대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
항공기 국제운송주선 용역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9617
요약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자(혼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외국항행용역’이 아니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