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채권을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양수한 경우, 어음채무자는 양도인에 대한 인적 항변으로 양수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당사자만 이의신청한 화해권고결정이 있을 때, 분리 확정이 허용되지 않는 사정이 있으면 모두에 대한 확정이 배제되고, 상소가 있으면 관련 청구 모두 상소심 심판 대상이 됩니다.

공유 부동산에서 특정 공유자 명의로 원인무효 등기가 경료된 경우, 다른 공유자는 해당 공유자의 실질적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만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대부업자가 명칭을 불문하고 금전대차와 관련해 채무자로부터 받은 돈이 금전대차의 대가로 해석되면 이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설치 당시 신고대상이 아니었다가 법령 개정으로 신고대상이 된 경우, 해당 시설을 이용해 가축을 사육한 자는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업무상 통상문서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의 문서의 증거능력 인정 기준에 대해 전원합의체가 구체적 요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이주대책대상자 인정은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상황에서는 법정대상자 외에도 시혜적으로 특별공급을 할 수 있으나 시설 설치 등 법적 의무는 적용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이 판례는 항소심이 제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1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 내이면 원칙적으로 1심 결정을 존중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초과보험을 의도적으로 만들고 보험사고 발생 후 목적물 가액을 묵비한 채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가 실가를 알았다면 계약.보험금 지급을 달리했을 사정이 인정되는 한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판단됩니다.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또는 즉시항고는 법원에 서류가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법정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며, 재소자(교도소 등 수감된 고소.고발인)에 대한 특칙(교도소장 제출 시 제기 간주)은 준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