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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업무시설 등재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고철판매수입의 소득세 포함 가능성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4310
요약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거나 주거용 구조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존 건물 철거 고철판매수입은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한 사업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복수 토지매매계약 일괄거래 여부 판정 기준 및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합산사례
창원지방법원-2020-구단-11726
요약
여러 토지에 대한 개별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계약체결 경위.목적.당사자 의사 등 종합적 사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일괄거래(불가분계약)에 해당하면 최종 잔금 지급일을 단일 양도시기로 보며, 세법상 감면한도가 합산됩니다.
양도담보계약 진정성 판단과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대법원-2021-두-35155
요약
법인과 체결한 양도담보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됐고, 자금송금 등 거래 자료에 의심할 사정이 없어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한 원심 판단을 확정하였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확장 약정 효력 및 배당순위 조정 사례
대전지방법원-2020-가단-13790
요약
금융기관과 차용인 사이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범위를 추후 약정으로 확대한 경우,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 후순위 근저당권 대출까지 제1근저당권의 변제 우선권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세무처분 취소 청구 기각 사례
서울고등법원-2020-누-47412
요약
실질적 재화 이전 없는 명목상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저당권 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등기 청구 가능 여부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15918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자는 말소등기 의무가 있고, 채권압류한 국가 등 이해관계자도 말소 승낙 의무가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청구 시 증여계약 및 등기 무효 사유와 절차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31705
요약
사해행위로 인정된 부동산 증여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취소 및 말소될 수 있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과 '중요한 자료'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20-누-42066
요약
제보자가 추측성 정보로 차명계좌만 제공하고, 과세관청이 별도 노력을 통해 매출누락 여부를 확정한 경우에는 '중요한 자료' 제공으로 보지 않아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험금 지급 후 지급준비금 소멸 시 교육세 과세표준 공제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797
요약
상해.질병 등 보험금 지급으로 실제 소멸된 책임준비금(지급준비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반드시 공제해야 하며, 보험계약 효력 유지 여부와 무관합니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소급감정가액 기준 양도소득세 산정의 한계
서울고등법원-2020-누-41575
요약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지나 상속세 재산가액 경정이 불가능할 때에는,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세액을 감액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업무시설 등재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고철판매수입의 소득세 포함 가능성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4310
요약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거나 주거용 구조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존 건물 철거 고철판매수입은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한 사업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복수 토지매매계약 일괄거래 여부 판정 기준 및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합산사례
창원지방법원-2020-구단-11726
요약
여러 토지에 대한 개별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계약체결 경위.목적.당사자 의사 등 종합적 사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일괄거래(불가분계약)에 해당하면 최종 잔금 지급일을 단일 양도시기로 보며, 세법상 감면한도가 합산됩니다.
양도담보계약 진정성 판단과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대법원-2021-두-35155
요약
법인과 체결한 양도담보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됐고, 자금송금 등 거래 자료에 의심할 사정이 없어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한 원심 판단을 확정하였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확장 약정 효력 및 배당순위 조정 사례
대전지방법원-2020-가단-13790
요약
금융기관과 차용인 사이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범위를 추후 약정으로 확대한 경우,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 후순위 근저당권 대출까지 제1근저당권의 변제 우선권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세무처분 취소 청구 기각 사례
서울고등법원-2020-누-47412
요약
실질적 재화 이전 없는 명목상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저당권 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등기 청구 가능 여부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15918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자는 말소등기 의무가 있고, 채권압류한 국가 등 이해관계자도 말소 승낙 의무가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청구 시 증여계약 및 등기 무효 사유와 절차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31705
요약
사해행위로 인정된 부동산 증여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취소 및 말소될 수 있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과 '중요한 자료'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20-누-42066
요약
제보자가 추측성 정보로 차명계좌만 제공하고, 과세관청이 별도 노력을 통해 매출누락 여부를 확정한 경우에는 '중요한 자료' 제공으로 보지 않아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험금 지급 후 지급준비금 소멸 시 교육세 과세표준 공제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797
요약
상해.질병 등 보험금 지급으로 실제 소멸된 책임준비금(지급준비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반드시 공제해야 하며, 보험계약 효력 유지 여부와 무관합니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소급감정가액 기준 양도소득세 산정의 한계
서울고등법원-2020-누-41575
요약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지나 상속세 재산가액 경정이 불가능할 때에는,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세액을 감액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