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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계약 해제시 소득 산정 시점 소급 여부 판단
대법원-2016-두-45868
요약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해제의 효력은 계약체결 당시로 소급되어 적용됩니다.
특수관계 없는 저가 양도시 증여세 과세사유 판단기준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0699
요약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 사이의 저가 양도 거래에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가격임을 합리적으로 믿을 사유가 없거나, 정당한 사유로 볼 객관적 사실이 없다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채권 회수불능시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배우자공제
대전고등법원-2016-누-11382
요약
상속대여금 채권이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상속재산에서 제외해야 하며, 상속채무를 배우자 상속공제액 산정에서 차감할 경우 상속협의 및 신고내용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부과 요건 및 증명책임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2913
요약
주식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에서 실질소유자 특정이 핵심요소임을 확인하였고, 과세관청이 해당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악용 시 소액임차인 보호 제한
대법원-2015-다-240058
요약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임차인 대항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법을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매각 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5953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에서 실질 소유자가 매각.처분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명의수탁자가 아닌 명의신탁자에게 부과되어야 하며, 실질적 소유.대금 귀속 등 객관적 정황이 중요합니다.
보상금 추가수령·협의매매 취소와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3629
요약
협의매매 후 소송을 통해 추가로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도 실질과세 원칙상 토지의 유상 이전에 따른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과세처분 하자 중대·명백 기준과 당연무효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07531
요약
이 판결은 세무서의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해, 공제 재산세액 산정방식의 위법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가 입증되지 않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당연무효 주장)는 기각되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특유재산 추정 및 증여 인정 요건
부산고등법원-2015-나-55908
요약
이 판결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해당 부동산은 피고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며, 그 추정을 뒤집을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보증금 및 매매대금도 피고가 소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상 주주에게 주식 실질 행사 없을 때 2차 납세의무 부과 가능?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5521
요약
법인의 명의상 주주로만 등재되었고 실질적으로 주식 권리를 행사하거나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시 소득 산정 시점 소급 여부 판단
대법원-2016-두-45868
요약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해제의 효력은 계약체결 당시로 소급되어 적용됩니다.
특수관계 없는 저가 양도시 증여세 과세사유 판단기준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0699
요약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 사이의 저가 양도 거래에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가격임을 합리적으로 믿을 사유가 없거나, 정당한 사유로 볼 객관적 사실이 없다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채권 회수불능시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배우자공제
대전고등법원-2016-누-11382
요약
상속대여금 채권이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상속재산에서 제외해야 하며, 상속채무를 배우자 상속공제액 산정에서 차감할 경우 상속협의 및 신고내용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부과 요건 및 증명책임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2913
요약
주식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에서 실질소유자 특정이 핵심요소임을 확인하였고, 과세관청이 해당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악용 시 소액임차인 보호 제한
대법원-2015-다-240058
요약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임차인 대항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법을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매각 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5953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에서 실질 소유자가 매각.처분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명의수탁자가 아닌 명의신탁자에게 부과되어야 하며, 실질적 소유.대금 귀속 등 객관적 정황이 중요합니다.
보상금 추가수령·협의매매 취소와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3629
요약
협의매매 후 소송을 통해 추가로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도 실질과세 원칙상 토지의 유상 이전에 따른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과세처분 하자 중대·명백 기준과 당연무효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07531
요약
이 판결은 세무서의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해, 공제 재산세액 산정방식의 위법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가 입증되지 않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당연무효 주장)는 기각되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특유재산 추정 및 증여 인정 요건
부산고등법원-2015-나-55908
요약
이 판결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해당 부동산은 피고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며, 그 추정을 뒤집을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보증금 및 매매대금도 피고가 소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상 주주에게 주식 실질 행사 없을 때 2차 납세의무 부과 가능?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5521
요약
법인의 명의상 주주로만 등재되었고 실질적으로 주식 권리를 행사하거나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