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를 시행자 지정을 받기 전의 양수인에게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사비 중 일부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중 적은 금액으로 계산한 소득금액은 적법함.

방위산업체 간 거래에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실제로 지급된 대금과 일치한다면, 정상가격과의 차이나 가격부풀림이 있어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됩니다.

폐차 요청된 자동차를 매입한 경우, 현상 유지와 상관없이 이를 중고자동차로 보지 않고 재활용폐자원으로 판단하므로, 중고자동차에 적용되는 높은 매입세액 공제율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 판결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가구주택의 요건 및 주택의 실제 용도(주택 또는 여관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다룹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토지 매매 시 농업법인을 경유하여 양수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도,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매수인이 직접 양수인에게 매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비상장법인 유상증자에서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포기하고 최대주주가 저가로 신주를 인수한 경우, 매매사례가액은 불특정 다수인간 자유로운 거래로 보기 어렵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주식가치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세채무가 있음에도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해 채무초과상태를 심화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종중이 임야를 종손에게 명의신탁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으면 소유권말소등기 청구는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