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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의 자금 유용이 사외유출로 인정되는 요건
대법원-2020-두-50423
요약
법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 자금을 유용한 경우, 특별한 회수 전제 사정이 없는 한 그 즉시 사외유출로 인정합니다.
재심제기기간 도과 시 재심 청구 각하 기준
대전고등법원(청주)-2020-재누-22
요약
재심소송은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해당 기간을 넘기면 소는 각하됩니다.
국제복합운송 계약 내 국내 구간 운송도 영세율 적용되는가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6921
요약
국내 운송주선업자가 파트너사와 국제복합운송계약을 맺고 진행한 국내구간 운송용역도 전체 국제운송의 일부이면 부가가치세법상 외국항행용역으로 인정되어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 시 사해행위 인정 기준
안산지원-2021-가단-76647
요약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실제 채무초과 상태를 악화시키고, 일반 채권자인 국가에 대한 조세채권 성립의 개연성이 높을 때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제3자 명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유효 요건 및 실질 귀속 인정 기준
여주지원-2020-가단-58033
요약
채권자.채무자.제3자 간 합의와 채권의 실질적 귀속이 인정되면, 제3자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합니다.
임대주택 양도 시 5년 임대요건·임대기간 합산과 종부세 합산배제 판단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4113
요약
종합부동산세에서 5년 이상 계속 임대 요건은 각 임대사업자별 보유기간만으로 판단하며, 임대주택 양도 시 양수인.양도인 임대기간을 합산하지 않는다.
세무서의 해명자료 제출요청이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적법성 심사
부산고등법원-2020-누-21128
요약
부산고등법원은 1.2차 해명자료 제출요청이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에 오류나 탈루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차명 주식 명의신탁과 조세회피 목적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6520
요약
확정 형사판결 및 관련 진술, 주식계좌 운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식 명의신탁의 사실이 인정되며, 조세회피 목적도 충분했다는 이유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 조세회피 목적 부재·명의도용 주장 불인정 사례
대구고등법원-2021-누-3135
요약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에서 명의도용 및 조세회피 목적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증여의제로 과세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사업자 명의만 변경 없이 운영한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 적법 여부
전주지방법원-2020-구합-2193
요약
사업자 명의는 변경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영업.수익이 원고에게 귀속된 점이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인 대표의 자금 유용이 사외유출로 인정되는 요건
대법원-2020-두-50423
요약
법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 자금을 유용한 경우, 특별한 회수 전제 사정이 없는 한 그 즉시 사외유출로 인정합니다.
재심제기기간 도과 시 재심 청구 각하 기준
대전고등법원(청주)-2020-재누-22
요약
재심소송은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해당 기간을 넘기면 소는 각하됩니다.
국제복합운송 계약 내 국내 구간 운송도 영세율 적용되는가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6921
요약
국내 운송주선업자가 파트너사와 국제복합운송계약을 맺고 진행한 국내구간 운송용역도 전체 국제운송의 일부이면 부가가치세법상 외국항행용역으로 인정되어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 시 사해행위 인정 기준
안산지원-2021-가단-76647
요약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실제 채무초과 상태를 악화시키고, 일반 채권자인 국가에 대한 조세채권 성립의 개연성이 높을 때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제3자 명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유효 요건 및 실질 귀속 인정 기준
여주지원-2020-가단-58033
요약
채권자.채무자.제3자 간 합의와 채권의 실질적 귀속이 인정되면, 제3자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합니다.
임대주택 양도 시 5년 임대요건·임대기간 합산과 종부세 합산배제 판단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4113
요약
종합부동산세에서 5년 이상 계속 임대 요건은 각 임대사업자별 보유기간만으로 판단하며, 임대주택 양도 시 양수인.양도인 임대기간을 합산하지 않는다.
세무서의 해명자료 제출요청이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적법성 심사
부산고등법원-2020-누-21128
요약
부산고등법원은 1.2차 해명자료 제출요청이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에 오류나 탈루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차명 주식 명의신탁과 조세회피 목적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6520
요약
확정 형사판결 및 관련 진술, 주식계좌 운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식 명의신탁의 사실이 인정되며, 조세회피 목적도 충분했다는 이유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 조세회피 목적 부재·명의도용 주장 불인정 사례
대구고등법원-2021-누-3135
요약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에서 명의도용 및 조세회피 목적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증여의제로 과세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사업자 명의만 변경 없이 운영한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 적법 여부
전주지방법원-2020-구합-2193
요약
사업자 명의는 변경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영업.수익이 원고에게 귀속된 점이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