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구매 시 적립받은 포인트로 재구매할 때 할인받는 금액은 사전 약정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에누리액으로 판시되었으며, 이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의 양수를 주장하는 경우, 원래 납세자가 경정청구 또는 경정결정 등으로 환급채권이 실제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 신고만으로는 환급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주택의 공유지분 소유자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사실상 소유한 자’로 봅니다.

에누리액은 판매 재화.용역의 가격 자체를 직접 깎아 주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법상 인정됩니다.

선박의 데릭을 하도급 받아 조립하는 용역은 제조업에 해당하나, 재화의 공급이 아닌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을 판시함.

자경농지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며, 납세자 본인이 직접 경작했다는 점을 납세자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토지의 취득가액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증여 취득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것이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해외 영주권자로서 국내 가족과 생활관계가 없고, 국내 체류일수 및 자산관계 등으로 보아 국내거주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원고가 AAA로부터 취득한 미등기상태 쟁점지분을 DD종중에 양도한 행위가 미등기전매로 인정되어 중과세율이 적용됐고, 이에 대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수차례 재심청구를 반복하여 모두 기각된 사건에서, 명백히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한다면 소권남용으로 각하될 수 있으며, 설령 소권남용이 아니라도 새로운 재심사유가 없으면 역시 각하대상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