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민간임대주택법상의 등록과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별개이므로, 임대주택 세제 혜택을 위한 등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사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속재산 임대료 압류금이 세금에 충당된 내역이 국세청 전산 기록과 문서제출명령 회신에서 다르더라도, 실질 귀속관계 등 실체적 내용이 우선합니다.

법인은 특수관계인과 자산 거래 시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으로 매입해 조세 부담을 회피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됩니다.

담보가등기된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압류의 부기등기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사표시 의무가 인정됩니다.

피고가 상속재산의 9분의 1 지분을 분할협의로 취득했으나, 해당 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고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명령되었습니다.

상속 또는 증여재산에 있어 그 재산의 가치상승기여분이 공제되려면 수증자 본인이 실제로 기여한 비용이 증여재산의 가치상승과 직접적, 객관적으로 연결됨을 소명해야 하며, 단순한 관리행위나 제3자의 지원 및 가치상승 기여가 증여세 산정에서 자동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된 용도가 공영주차장인 토지의 일부에서 채소를 재배해도, 주차장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자경농지로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같은 납세자,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세무조사는 특별한 예외사유 없이 금지되며, 이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위법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내부지침(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등)에만 근거한 정보 비공개는 정보공개법의 위임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습니다.

재건축 사업시행 관련 소송비용.감정비용.상가영업보상비는 공사용역과 무관하여 법인세법상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