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에서는 고발의 존재가 소송조건이므로, 법원은 당사자 주장과 무관하게 직권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게임물 버튼을 자동으로 눌러주는 별도 외장기기는 게임물 내용에 변경을 주지 않고, 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판례는 회사 이사가 계열회사에 적절한 담보 없이 자금을 대여하여 손해를 초래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야간 옥외집회.시위 금지조항 위헌결정은 이전 기소.처벌 중인 모든 ‘주최자.참가자’ 사건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소송 진행 중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경우, 소송 당사자는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여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해도 민사소송법상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 판시됨.

상호저축은행 대표가 차명 대출, 임대차, 부실대출 및 미술품 횡령 등에 관여한 사안에서, 배임죄의 성립.고의.불법이득, 신용공여의 실질 판단 기준, 대환대출 한도 초과, 부실대출 손해액 등에 관한 대법원 판단을 밝힌 판례입니다.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자금을 직접 정당에 후원한 경우, 해당 행위는 즉시범으로 성립하며 그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입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유죄판결에서 증거의 요지 등 필수 내용을 전부 누락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상 파기사유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이 되기 전에 정당에 가입했고, 임용 후에도 당원 신분을 유지했더라도 공무원 신분으로 정당에 새로 가입하지 않았다면 정당법.지방공무원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

과점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사업자가 선도적으로 가격을 정하면, 경쟁사들이 그 가격을 장기간 따라 가격 결정과 관련된 의사 연락이 증명되거나 추인될 경우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로 볼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