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무역거래에서 항공화물운송장 원본 각본의 내용을 서로 다르게 작성.발행하여 국내은행이 수출자 서류를 매입하고도 양도담보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작성.발행자는 은행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고소작업차 작업대에 탑승하여 도장공사 중 추락사로 사망한 경우에도, 해당 고소작업차가 특수자동차로 등록되어 있고, 작업장치의 용법에 맞게 사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보험약관상의 '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 사유에 포함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사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청해도, 현행 법령상 개별적 변경 신청권은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건물의 무상사용기간 연장 불허에 대해 임차인이 직접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임차인은 해당 행정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므로, 법률상 이익이 없어 원고적격이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온라인 여행사가 유류할증료 및 항공 택스 금액을 실제보다 높게 고지하면서 차액 환불 안내.조치 없이 소비자에게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이는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함.

회사에서 징계해고된 후 부당해고 판정으로 소급 복직된 경우, 원직복직에 따라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지급요건을 상실하여, 이미 지급된 실업급여에 대해 징수가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직업안정법 위반.무고 사건에서 폐문부재 등으로 증인 출석불능 시, 증거능력 인정에 엄격한 요건 적용이 쟁점이 되었으며, 소재탐지촉탁 등 사실상의 충분한 노력이 입증되지 않으면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이 부정됨을 판시하였습니다.

동종 절도죄 전력자가 합동 절도 중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죄와 형법상 준강도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본다.

선거 여론조사에서 ‘야권단일후보’ 등의 어휘 사용이 특정 후보자 편향 또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입니다.

주상장법인 주주가 대표소송 준비 목적으로 실질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실질주주의 명칭, 주소, 전자우편주소, 주식 종류와 수의 열람.등사 청구권을 상법 제396조 제2항 유추적용으로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