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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 및 가등기말소 인정 기준
포항지원-2021-가단-108795
요약
매매예약에 의한 예약완결권은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그 기간 내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완결권은 제척기간 만료로 소멸합니다.
사업개시 전 폐업 시 매입세액 환급분 부가가치세 부과의 적법성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1533
요약
사업자등록 후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임대사업자가 실제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폐업해 환급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및 압류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납세담보제공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해도 국가가 선의의 수익자인가
부산고등법원-2020-나-54664
요약
채무자가 체납 국세 담보로 유일한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일반채권자에 불리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국가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여 사해행위취소를 면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원룸형 주택과 고시원 구분이 양도소득세 부과에 미치는 영향
서울고등법원-2020-누-50227
요약
이 판결은 건물이 고시원이 아닌 공동주택 형태의 원룸형 주택에 해당하면, 원룸형 주택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요건 및 가액배상 범위 판단기준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50744
요약
조세채권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던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는 가액배상 방식으로 사해행위 취소가 이루어집니다.
장기임대주택 임대개시일 기준 시가 판단 및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067
요약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은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모두 마친 날이며, 이를 기준으로 3억 원 이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증명책임과 과세처분 위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5430
요약
이 판결은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경우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매출누락액이 대표이사 귀속 가능성이 있을 때 사외유출로 볼 수 있나
대법원-2020-두-57646
요약
매출누락액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됐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 경우 사외유출이 인정되며, 이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용약관상 할인요금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대법원-2021-두-46995
요약
이용약관에 따라 실제 지급된 할인요금이 있다면, 그 금액이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불인정 사례
수원지방법원-2020-구단-6574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상시 또는 2분의 1 이상 자기 노동력에 의한 경작.재배가 입증되어야 하나, 보험설계사로의 고소득, 객관증거 부족 등으로 감면요건 불인정.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 및 가등기말소 인정 기준
포항지원-2021-가단-108795
요약
매매예약에 의한 예약완결권은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그 기간 내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완결권은 제척기간 만료로 소멸합니다.
사업개시 전 폐업 시 매입세액 환급분 부가가치세 부과의 적법성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1533
요약
사업자등록 후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임대사업자가 실제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폐업해 환급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및 압류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납세담보제공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해도 국가가 선의의 수익자인가
부산고등법원-2020-나-54664
요약
채무자가 체납 국세 담보로 유일한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일반채권자에 불리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국가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여 사해행위취소를 면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원룸형 주택과 고시원 구분이 양도소득세 부과에 미치는 영향
서울고등법원-2020-누-50227
요약
이 판결은 건물이 고시원이 아닌 공동주택 형태의 원룸형 주택에 해당하면, 원룸형 주택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요건 및 가액배상 범위 판단기준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50744
요약
조세채권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던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는 가액배상 방식으로 사해행위 취소가 이루어집니다.
장기임대주택 임대개시일 기준 시가 판단 및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067
요약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은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모두 마친 날이며, 이를 기준으로 3억 원 이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증명책임과 과세처분 위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5430
요약
이 판결은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경우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매출누락액이 대표이사 귀속 가능성이 있을 때 사외유출로 볼 수 있나
대법원-2020-두-57646
요약
매출누락액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됐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 경우 사외유출이 인정되며, 이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용약관상 할인요금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대법원-2021-두-46995
요약
이용약관에 따라 실제 지급된 할인요금이 있다면, 그 금액이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불인정 사례
수원지방법원-2020-구단-6574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상시 또는 2분의 1 이상 자기 노동력에 의한 경작.재배가 입증되어야 하나, 보험설계사로의 고소득, 객관증거 부족 등으로 감면요건 불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