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매해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소득으로 송금받은 금액이 원천징수 후 지급되었다는 증거가 없어 납세의무를 인정, 과세관청의 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매출누락액 산정 과정에서 이미 신고된 금액의 중복 포함이나 사업무관 자금의 포함이 없음을 인정하여,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불분명하고, 설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통지는 제3채무자(공제조합)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임야의 수림이 인접 과수원의 방풍림 역할을 했더라도 농지대토에 해당하는 방풍림 부지로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주택 양도 및 대체주택 취득 과정에서 3주택을 일시적으로 보유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양도소득세 부과를 피할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3주택 보유가 인정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득이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신주인수권증권만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체납자의 모친이 부동산 취득비용을 일부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등기원인이 망인 증여로 되어 있고, 이를 무효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면 사해행위취소 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등기는 일응 유효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