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설정 후 점유 취득한 채권자의 유치권 주장 가능성과 신의칙 적용
2014다53462
요약
저당권이 설정된 후 목적물에 점유를 취득한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유치권을 저당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 해제 후 이자 반환의무 및 관리비·재산세 부담 약관 효력
2014다51015
요약
분양계약 해제 시 사업자가 받은 금전에 대한 이자 반환 의무를 면책하는 약관 조항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분양계약 해제시 이자 반환의무와 위약금·관리비 청구 범위
2014다50746
요약
분양계약 해제시 사업자가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할 때 이자 반환의무를 배제하는 약관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위약금으로 몰취되는 계약금 부분에 한해서는 무효가 아님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간접점유자 상대 부동산 인도청구와 이행불능 인정기준
2014다50203
요약
부동산 인도 청구 시 약정이 있으면 간접점유자에 대해서도 인도청구가 가능하나, 직접점유자의 점유로 간접점유자가 현실적으로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엔 예외가 됩니다.
기여분 인정 요건과 상속재산 분할방식 결정 기준
2012스156
요약
기여분, 특별수익, 상속재산 분할방법에 관한 쟁점에서 법원은 ‘공동상속인 간 공평.실질 기여 증거가 있을 때만 기여분을 인정’하며, 생전 증여의 특별수익 해당 여부는 피상속인의 사정과 형평으로 판단합니다.
주주명부상 명의신탁 입증책임과 확인의 이익 요건
2014다218511
요약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의 불안.위험 제거가 유일한 수단일 때만 인정되고, 주주명부상 등재자 명의신탁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게 있습니다.
광업권 채굴제한구역 내 광물 소유 및 손해배상 책임
2012다70760
요약
광업권자가 광업법상 공공시설 인근 채굴제한으로 손실을 입어도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소급 임금인상 시 퇴직금 재산정 필요 여부
2011다77290
요약
퇴직금 중간정산 성립 후 소급적 임금인상 합의가 있더라도 특별한 재정산 합의가 없으면 이미 성립된 퇴직금 중간정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특정 채권자에 담보제공의 사해행위 해당 요건과 가액배상 청구 가능성
2011다49783
요약
특정 채권자 담보제공이 사해행위가 되려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일반 채권자 공동담보 감소가 있어야 하며, 유일한 부동산일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세목·과세기간 내 세무조사 반복 허용되는지(재조사 제한 기준)
2014두12062
요약
같은 세목.과세기간에 대해 특정 항목만 세무조사를 진행했더라도 이미 조사받은 항목을 제외한 다른 항목만을 별도로 다시 조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재조사 금지 원칙에 위반됩니다.
저당권 설정 후 점유 취득한 채권자의 유치권 주장 가능성과 신의칙 적용
2014다53462
요약
저당권이 설정된 후 목적물에 점유를 취득한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유치권을 저당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 해제 후 이자 반환의무 및 관리비·재산세 부담 약관 효력
2014다51015
요약
분양계약 해제 시 사업자가 받은 금전에 대한 이자 반환 의무를 면책하는 약관 조항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분양계약 해제시 이자 반환의무와 위약금·관리비 청구 범위
2014다50746
요약
분양계약 해제시 사업자가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할 때 이자 반환의무를 배제하는 약관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위약금으로 몰취되는 계약금 부분에 한해서는 무효가 아님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간접점유자 상대 부동산 인도청구와 이행불능 인정기준
2014다50203
요약
부동산 인도 청구 시 약정이 있으면 간접점유자에 대해서도 인도청구가 가능하나, 직접점유자의 점유로 간접점유자가 현실적으로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엔 예외가 됩니다.
기여분 인정 요건과 상속재산 분할방식 결정 기준
2012스156
요약
기여분, 특별수익, 상속재산 분할방법에 관한 쟁점에서 법원은 ‘공동상속인 간 공평.실질 기여 증거가 있을 때만 기여분을 인정’하며, 생전 증여의 특별수익 해당 여부는 피상속인의 사정과 형평으로 판단합니다.
주주명부상 명의신탁 입증책임과 확인의 이익 요건
2014다218511
요약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의 불안.위험 제거가 유일한 수단일 때만 인정되고, 주주명부상 등재자 명의신탁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게 있습니다.
광업권 채굴제한구역 내 광물 소유 및 손해배상 책임
2012다70760
요약
광업권자가 광업법상 공공시설 인근 채굴제한으로 손실을 입어도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소급 임금인상 시 퇴직금 재산정 필요 여부
2011다77290
요약
퇴직금 중간정산 성립 후 소급적 임금인상 합의가 있더라도 특별한 재정산 합의가 없으면 이미 성립된 퇴직금 중간정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특정 채권자에 담보제공의 사해행위 해당 요건과 가액배상 청구 가능성
2011다49783
요약
특정 채권자 담보제공이 사해행위가 되려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일반 채권자 공동담보 감소가 있어야 하며, 유일한 부동산일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세목·과세기간 내 세무조사 반복 허용되는지(재조사 제한 기준)
2014두12062
요약
같은 세목.과세기간에 대해 특정 항목만 세무조사를 진행했더라도 이미 조사받은 항목을 제외한 다른 항목만을 별도로 다시 조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재조사 금지 원칙에 위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