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통상의 제한 범위를 넘어 특별히 토지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만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며, 단순히 개발사업 계획에 포함되었거나 처분 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음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의 임대소득이 명의자 명의로 신고.납부된 경우, 특별한 사정 없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5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이를 경과한 세무서의 부과처분은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배우자) 간 액면가 주식매매에서 양수인 계좌의 자금 여력이 충분했다면 실질 증여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단순 증여 의제 및 이에 근거한 양도소득세 부과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음.

이 판결은 동일 사실관계에 대한 기존 확정 행정판결에서 인정된 실지거래가액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따라야 함을 확인합니다.

객관적.명확한 증거 없이 감정평가액만으로 자본적 지출액을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토지 증여로 납부한 증여세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받으려 했으나, 증여세는 이미 상속세에서 기공제되었으므로 이중 공제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지 못함.

국세기본법상 공시송달 요건 중 수취인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송달지에서 장기간 이탈해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명확한 경우로 한정 해석됩니다.

실지거래가액이란 실제 거래대금 또는 거래 시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며, 일반 시가와는 구별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를 주지 않고 조세처분이 있었으나, 조세범칙조사 진행 중이었고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용역대금 및 자산 거래가 시가보다 현저히 높게 책정되고,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