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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증여세부과 기준 및 조세회피 의도 판단
대전고등법원-2021-누-10314
요약
적대적 인수합병 과정에서 이뤄진 주식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명의수탁자에게도 증여세 신고의무가 인정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부실채권 제외 여부와 증여세 과세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5268
요약
비상장법인의 증자 과정에서 주식 발행가액이 시가보다 낮을 경우, 정상적 거래가 아니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가액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증여주식 상장 전 양도 시 상장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8043
요약
이 판결은 상장 전 주식 양도라도, 증여받은 주식이 5년 내 상장되어 그 가치상승 이익을 실질적으로 취득했다면 구 상증세법 제42조 4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증거 부족 시 말소청구 인용 요건
목포지원-2020-가단-52901
요약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성립 및 피담보채권 존재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시배당에서 동시배당 민법 적용 여부 및 가산금 법정기일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20-나-201058
요약
이시배당의 경우에는 동시배당에 관한 민법 제368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근거가 없고, 국세 납부기한 이후에 생긴 가산금 전부를 곧바로 법정기일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차명계좌 명의자 실명확인 시 비실명자산 해당 여부와 차등과세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3335
요약
계좌 명의자에 대한 실명확인 절차가 이뤄져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출연자 등 외부인이 자금 출연을 했더라도 금융실명법상 '비실명자산'이 아니고 차등과세 대상 아님.
명의신탁약정 부존재 시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주장 불인정
대법원-2021-두-37359
요약
3자간 명의신탁약정이 성립하지 않고, SSS이 명의신탁관계를 알지 못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가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취득가액 산정 기준과 검인계약서 금액 인정 사례
대법원-2021-두-38307
요약
토지 취득가액에 관한 분쟁에서 원고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고가 산정 불인정되었고,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을 취득가로 인정받았습니다.
분양권 양도시기·양도소득세 부담약정 효력 판단
서울고등법원-2020-누-55055
요약
분양권 양도의 양도시기는 구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하며, 수분양자 명의변경이나 양도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 후 압류권자 말소 승낙의무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161961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등기상 압류권자도 말소에 승낙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
주식 명의신탁·증여세부과 기준 및 조세회피 의도 판단
대전고등법원-2021-누-10314
요약
적대적 인수합병 과정에서 이뤄진 주식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명의수탁자에게도 증여세 신고의무가 인정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부실채권 제외 여부와 증여세 과세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5268
요약
비상장법인의 증자 과정에서 주식 발행가액이 시가보다 낮을 경우, 정상적 거래가 아니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가액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증여주식 상장 전 양도 시 상장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8043
요약
이 판결은 상장 전 주식 양도라도, 증여받은 주식이 5년 내 상장되어 그 가치상승 이익을 실질적으로 취득했다면 구 상증세법 제42조 4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증거 부족 시 말소청구 인용 요건
목포지원-2020-가단-52901
요약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성립 및 피담보채권 존재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시배당에서 동시배당 민법 적용 여부 및 가산금 법정기일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20-나-201058
요약
이시배당의 경우에는 동시배당에 관한 민법 제368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근거가 없고, 국세 납부기한 이후에 생긴 가산금 전부를 곧바로 법정기일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차명계좌 명의자 실명확인 시 비실명자산 해당 여부와 차등과세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3335
요약
계좌 명의자에 대한 실명확인 절차가 이뤄져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출연자 등 외부인이 자금 출연을 했더라도 금융실명법상 '비실명자산'이 아니고 차등과세 대상 아님.
명의신탁약정 부존재 시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주장 불인정
대법원-2021-두-37359
요약
3자간 명의신탁약정이 성립하지 않고, SSS이 명의신탁관계를 알지 못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가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취득가액 산정 기준과 검인계약서 금액 인정 사례
대법원-2021-두-38307
요약
토지 취득가액에 관한 분쟁에서 원고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고가 산정 불인정되었고,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을 취득가로 인정받았습니다.
분양권 양도시기·양도소득세 부담약정 효력 판단
서울고등법원-2020-누-55055
요약
분양권 양도의 양도시기는 구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하며, 수분양자 명의변경이나 양도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 후 압류권자 말소 승낙의무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161961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등기상 압류권자도 말소에 승낙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