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소송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기산점은 소송 종료일이 됨을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2008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의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시행일(2008. 2. 22.) 전에 이미 보유한 주식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주식은 개정 전 기준(운용소득 90%이상 공익목적 사용)만 충족하면 주식보유 기준(5% 초과) 적용이 제외됩니다.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주장하는 자는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명확한 목적과 회피될 조세의 부존재를 객관적 근거로 충분히 증명해야 함.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이 있었더라도,1회성 건물 양도와 임대수익만 있는 경우 그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며, 무단 용도변경 등으로 인해 건물이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제한됩니다.

채무자 및 제3자의 일관적 진술, 입출금내역, 차용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제로 이자가 지급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하였고, 일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만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함.

부동산 처분 시 허위 계약서, 신뢰할 수 없는 감정평가서 등으로는 토목공사비나 기타 필요경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음.

각 호실에 독립 화장실.취사시설이 모두 갖춰진 원룸형 건물은 외관상 고시원을 주장하더라도 주택임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판매장려금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에서, 명시 약정이 없어도 실질적 합의와 사업 관련성, 비용의 목적에 따라 손비(손금)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체납처분에 따른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의 압류는 DD조합에 통지로써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본 판결은 법인격이 없는 피고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소는 부적법하며, 조세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청구기간과 전심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각하됨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