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이전으로 지급된 보상금이 자산 매매대가가 아니라 영업보상, 손실보상 등 사업 관련 소득 보충을 위한 손실보상금이라면, 이는 해당 사업의 사업소득으로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제주첨단단지 밖에서 취득한 유형자산(특히 경작지나 수목 등)도 실질적으로 제주첨단단지 소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기여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감면 한도 산정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건설업 특례세액감면 대상에서 원고를 배제한 이유는 직접 건설활동 또는 총괄 관리.책임 증거가 부족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식 양도 이후 발생한 DD법인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자산 양도와 무관하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사업자가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및 실제 하도급업체로부터 공급을 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경우, 관련 세금부과 및 가산세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확인하였습니다.

부외경비나 대여금 이자비용 등 증빙 없이 주장된 공동사업 경비 및 이자비용은 법인세 손금에 산입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사기 등으로 체결된 대여계약을 사후에 취소하더라도, 이미 수령한 이자소득을 반환한 증거가 없으면 종합소득세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파산폐지 및 면책결정을 받았거나 해당 부동산에 대해 환가포기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해행위의 성립과 무관하다고 판단.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된 아파트도 구조.기능이 주거용으로 유지되고 있으면 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아파트 1/2 지분 소유자 원고에게, 근저당권 설정 당시 물상보증인 지위만 인정되고 공동채무자가 아니면, 채무자 소유 지분 경매대가에서 우선적으로 전액 배당 후 부족분만 물상보증인 지분에 배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