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의 과세유형 정보는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에 해당하지만, 납세자의 사적 비밀 침해 또는 성실한 납세협력 의무 저해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가 허용됩니다.

회사 대표자에게 지급된 단기대여금을 가공 외상매출채권으로 장부상 회수 처리한 경우, 해당 금원이 실제 회수.자산 확보가 객관적으로 불명확하다면 사외유출(상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고도 이자를 받지 않은 경우는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고, 이에 따라 법인세 및 증여세 추가 부과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분 없는 단일 건물에서 일부는 환산가액, 일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달리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방송사(BBB)가 유명 작가(aaa)에게 직접 특별원고료(전속금)을 지급했고, 이는 외주제작사(원고)에 지급된 것이 아님이 인정되어, 쟁점 원고료는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음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병원 사업자가 타인 명의 사업용 계좌를 통해 우회 입금받은 현금은 일정 요건 충족 시 병원의 현금매출액으로 추정됩니다.

원고가 주식 양도계약에 따라 쟁점 주식을 상대방 회사에 41억 원에 매도하였고, 대금은 상계방식 전환사채 인수로 지급된 경우에도, 이는 매매로 인정되어 고가 양도에 대한 증여세.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금융투자회사가 금융업 기술 진전 목적으로 위탁 개발한 확장형 ERP 등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비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함에 있어 별도 약정 없는 경우, 피담보채무는 공동채무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