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종료 시점과 처분시효 판단기준 – 가격합의와 실행 종료 구별
2013두6169
요약
입찰 가격담합이 있었을 때, 수회의 합의 중 일시적 가격인하 등으로도 사업자들의 명시적 파기 의사표시가 없으면 합의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신주인수권증권 저가 거래,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과 기준
2013두24495
요약
특수관계 없는 자 간 신주인수권증권 거래도 합리적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 이익 이전이 명백하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다고 봄.
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익 보험업자 교육세 과세표준 산입기준
2014두13140
요약
보험사가 변액보험 특별계정에 예치된 보험료와 그 운용수익을 얻는 경우, 관련 법령에 별도 제외 규정이 없는 한 이들 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법인 업무용 차량 인정 기준 및 증명책임 쟁점
2014두43028
요약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해당 여부는 법인의 목적사업, 영업내용, 취득.사용 경위와 사용실태 등 종합적.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향범(뇌물수수·공여) 공범공소 시효정지 미적용 기준
2012도4842
요약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처럼 대향되는 범죄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정지의 공범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한쪽에 공소가 제기되어도 다른 쪽의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습니다.
회생절차 관리인 임금·퇴직금 미지급 불가피성의 책임조각 인정 기준
2014도12753
요약
회생절차 관리인이 자금 사정과 법적 제한 등으로 임금.퇴직금을 지급기일 내 지급하지 못한 경우, 모든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가피성이 인정되면 책임이 조각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예탁금제 골프회원권 손해배상·소멸시효 판단기준
2013다100750
요약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의 시설이용권.예탁금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입니다.
공공시설 무상귀속 요건과 토지소유권 취득 요건
2013다204386
요약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않은 채 설치.점유한 경우,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기존 공공시설을 무상귀속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탁법상 해지권에 제척기간 적용 여부 및 신탁 종료 후 귀속권리자의 청구권 시효
2013다215256
요약
의용 신탁법 제57조에 의한 신탁 해지권은 제척기간의 대상이 아니며 언제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 피고 소제기 시 판결 효력 및 상속인 항소 허용 여부
2014다34041
요약
사망자를 피고로 소제기한 경우 민사소송의 기본 원칙 위배로 제1심 판결은 당연무효입니다.
입찰담합 종료 시점과 처분시효 판단기준 – 가격합의와 실행 종료 구별
2013두6169
요약
입찰 가격담합이 있었을 때, 수회의 합의 중 일시적 가격인하 등으로도 사업자들의 명시적 파기 의사표시가 없으면 합의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신주인수권증권 저가 거래,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과 기준
2013두24495
요약
특수관계 없는 자 간 신주인수권증권 거래도 합리적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 이익 이전이 명백하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다고 봄.
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익 보험업자 교육세 과세표준 산입기준
2014두13140
요약
보험사가 변액보험 특별계정에 예치된 보험료와 그 운용수익을 얻는 경우, 관련 법령에 별도 제외 규정이 없는 한 이들 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법인 업무용 차량 인정 기준 및 증명책임 쟁점
2014두43028
요약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해당 여부는 법인의 목적사업, 영업내용, 취득.사용 경위와 사용실태 등 종합적.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향범(뇌물수수·공여) 공범공소 시효정지 미적용 기준
2012도4842
요약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처럼 대향되는 범죄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정지의 공범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한쪽에 공소가 제기되어도 다른 쪽의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습니다.
회생절차 관리인 임금·퇴직금 미지급 불가피성의 책임조각 인정 기준
2014도12753
요약
회생절차 관리인이 자금 사정과 법적 제한 등으로 임금.퇴직금을 지급기일 내 지급하지 못한 경우, 모든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가피성이 인정되면 책임이 조각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예탁금제 골프회원권 손해배상·소멸시효 판단기준
2013다100750
요약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의 시설이용권.예탁금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입니다.
공공시설 무상귀속 요건과 토지소유권 취득 요건
2013다204386
요약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않은 채 설치.점유한 경우,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기존 공공시설을 무상귀속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탁법상 해지권에 제척기간 적용 여부 및 신탁 종료 후 귀속권리자의 청구권 시효
2013다215256
요약
의용 신탁법 제57조에 의한 신탁 해지권은 제척기간의 대상이 아니며 언제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 피고 소제기 시 판결 효력 및 상속인 항소 허용 여부
2014다34041
요약
사망자를 피고로 소제기한 경우 민사소송의 기본 원칙 위배로 제1심 판결은 당연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