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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시 확인서 작성·차명계좌 수입 과세적부 쟁점 답변
울산지방법원-2019-구합-6509
요약
세무조사에서 과세관청 요구로 누락 수입 및 경비를 자인한 확인서를 작성했다면 특별한 사정(강압 등)이 없는 한 증거가치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일시임대 후 양도시 부가가치세 사업양도 해당 판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0687
요약
건물을 신축.일시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 매매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이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토지 수용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요? 기각 판결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35124
요약
토지 수용 또는 협의취득도 대가가 수반될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에 포함되며, 이후 용도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연대납세의무 증여세 확정 전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단
대법원-2021-두-45817
요약
증여세의 주된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세 체납액 고충민원 통지는 행정처분이나 시효 전 소멸 아님
대법원-2020-두-57967
요약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는 행정처분이지만, 국세 체납액 징수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통지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압류·전부명령 선행시 후행 압류 효력 및 피압류채권 존재 판단
수원지방법원-2021-가합-16709
요약
원고가 후행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했으나, 이미 선행 전부명령들에 의해 채권이 모두 압류.이전된 상태였다면 후행 압류는 무효입니다.
상속재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2020-나-76609
요약
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일반채권자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채무초과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마산지원-2021-가단-102235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를 제외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일반채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유류분반환 소송 비용의 양도소득 취득가액 해당 여부 판단
광주고등법원(제주)-2020-누-1430
요약
유류분 반환청구로 지출한 소송비용은 애초 취득하지 못한 지분의 반환과 관련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금압류채권 특정 및 소멸시효 - 배당이의 기각 판결
서울고등법원-2020-나-2045729
요약
조세채권 압류통지의 기재가 일부 구체적.개별적으로 부족해도 명백한 하자 없으면 유효하며, 납부기한이 5년 경과한 국세라 해도 압류등기가 존속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채권이 소멸되지 않는다.
세무조사 시 확인서 작성·차명계좌 수입 과세적부 쟁점 답변
울산지방법원-2019-구합-6509
요약
세무조사에서 과세관청 요구로 누락 수입 및 경비를 자인한 확인서를 작성했다면 특별한 사정(강압 등)이 없는 한 증거가치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일시임대 후 양도시 부가가치세 사업양도 해당 판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0687
요약
건물을 신축.일시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 매매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이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토지 수용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요? 기각 판결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35124
요약
토지 수용 또는 협의취득도 대가가 수반될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에 포함되며, 이후 용도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연대납세의무 증여세 확정 전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단
대법원-2021-두-45817
요약
증여세의 주된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세 체납액 고충민원 통지는 행정처분이나 시효 전 소멸 아님
대법원-2020-두-57967
요약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는 행정처분이지만, 국세 체납액 징수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통지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압류·전부명령 선행시 후행 압류 효력 및 피압류채권 존재 판단
수원지방법원-2021-가합-16709
요약
원고가 후행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했으나, 이미 선행 전부명령들에 의해 채권이 모두 압류.이전된 상태였다면 후행 압류는 무효입니다.
상속재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2020-나-76609
요약
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일반채권자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채무초과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마산지원-2021-가단-102235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를 제외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일반채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유류분반환 소송 비용의 양도소득 취득가액 해당 여부 판단
광주고등법원(제주)-2020-누-1430
요약
유류분 반환청구로 지출한 소송비용은 애초 취득하지 못한 지분의 반환과 관련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금압류채권 특정 및 소멸시효 - 배당이의 기각 판결
서울고등법원-2020-나-2045729
요약
조세채권 압류통지의 기재가 일부 구체적.개별적으로 부족해도 명백한 하자 없으면 유효하며, 납부기한이 5년 경과한 국세라 해도 압류등기가 존속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채권이 소멸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