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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과 소멸 여부 판단
목포지원-2020-가단-55375
요약
매매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으로, 행사기간을 별도 약정하지 않았다면 예약 성립 시점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검인계약서 매매가액 허위 주장 인정요건 및 실제거래가액 판단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8161
요약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이 허위라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 증명책임 및 증여세 과세 기준 판시
수원지방법원-2018-구합-73769
요약
조세회피 목적 없는 명의신탁임을 입증할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으며,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 시 귀속 재산은 명의신탁된 주식 자체임을 다시 명확히 하였습니다.
외국인투자가 배당금 감면 요건과 추가 취득지분 적용 범위
수원고등법원-2020-누-15129
요약
외국인투자가의 배당금 조세감면은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주식에만 인정되며, 추가 취득한 지분에 대해 별도의 조세감면결정이 없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전득자의 선의 입증책임 및 기준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72416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나 전득자는 선의였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채무자의 진술이나 제3자 추정만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와 정당한 사유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7886
요약
실물공급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인한 가산세 처분이 있었으나,원고가 현장확인, 실사 등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음이 인정돼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
타인 계좌 통한 현금매출 누락 시 부정행위로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대전고등법원(청주)-2021-누-50087
요약
타인의 계좌를 이용해 현금매출을 누락한 경우,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40% 가산세율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지조사결정과 추계조사결정의 비교 및 과세적법성 판단 기준
부산고등법원-2021-누-20610
요약
소득세 과세표준은 실지조사결정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실지조사 불가능할 때만 추계조사결정이 허용됩니다.
토지와 건물 임대소득 과세구분 기준 및 이중과세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1676
요약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며, 각기 독립된 권리.의무의 객체입니다.
폐가 또는 소규모 건물도 주택에 해당하는지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4930
요약
이 사건은 양도 시점에 실제 주거로 기능한 소규모 건물이 구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과 소멸 여부 판단
목포지원-2020-가단-55375
요약
매매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으로, 행사기간을 별도 약정하지 않았다면 예약 성립 시점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검인계약서 매매가액 허위 주장 인정요건 및 실제거래가액 판단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8161
요약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이 허위라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 증명책임 및 증여세 과세 기준 판시
수원지방법원-2018-구합-73769
요약
조세회피 목적 없는 명의신탁임을 입증할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으며,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 시 귀속 재산은 명의신탁된 주식 자체임을 다시 명확히 하였습니다.
외국인투자가 배당금 감면 요건과 추가 취득지분 적용 범위
수원고등법원-2020-누-15129
요약
외국인투자가의 배당금 조세감면은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주식에만 인정되며, 추가 취득한 지분에 대해 별도의 조세감면결정이 없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전득자의 선의 입증책임 및 기준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72416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나 전득자는 선의였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채무자의 진술이나 제3자 추정만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와 정당한 사유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7886
요약
실물공급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인한 가산세 처분이 있었으나,원고가 현장확인, 실사 등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음이 인정돼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
타인 계좌 통한 현금매출 누락 시 부정행위로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대전고등법원(청주)-2021-누-50087
요약
타인의 계좌를 이용해 현금매출을 누락한 경우,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40% 가산세율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지조사결정과 추계조사결정의 비교 및 과세적법성 판단 기준
부산고등법원-2021-누-20610
요약
소득세 과세표준은 실지조사결정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실지조사 불가능할 때만 추계조사결정이 허용됩니다.
토지와 건물 임대소득 과세구분 기준 및 이중과세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1676
요약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며, 각기 독립된 권리.의무의 객체입니다.
폐가 또는 소규모 건물도 주택에 해당하는지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4930
요약
이 사건은 양도 시점에 실제 주거로 기능한 소규모 건물이 구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