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부업자와의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 및 근저당권 등기의 말소 관련 분쟁입니다.

폐기물매립장 간접영향권 축소 조정고시가 1차 합의 및 기존 고시에 반하고, 주민들의 신뢰이익을 침해해 위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진입도로 방음벽 철거 민원에 대해 지방국토관리청장의 거부 회신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 취소를 요구한 소송은 각하됐습니다.

미성년자의 임신 후 혼인신고 불이행 시 거액 손해배상 약정이 있었으나, 진실한 혼인합의 부재, 원고 및 피고의 사정, 약정금액의 과도성 등으로 2억 원은 무효, 1,000만 원만 인정된 사례입니다.

저축은행이 근무지역(서울/청주)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지급한 것이 헌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지역근무 자체는 사회적 신분이 아니고, 남녀고용평등법 적용도 아니며, 헌법 위반만으로 사법상 임금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근무지역별 임금차별 요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단순 조교 명칭 부여만으로 기간제법상 조교 예외 아님.

영업사원이 회사의 할인율 규정을 어기고 가상판매.덤핑판매를 하였더라도, 행위에 회사 손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고, 회사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영업사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신축건물의 건축주 명의변경이 강제집행을 회피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경우, 아직 완공 전이라도채권자에 대한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합니다.

마약 투약 범죄에서 범행 일시.장소가 지나치게 개괄적으로 공소장에 적혀 있다면,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피공개자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특성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