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공동행위 판단 기준과 경쟁제한성 심사방법
2012두27794
요약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해당성은 합의의 존재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으로 경쟁제한성을 심사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과 시기 해석
2013두3283
요약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처리용량이 1일 100㎘ 이상인지가 기준입니다.
출퇴근 중 사고, 산재 인정 기준과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 여부
2013두17817
요약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했거나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어야 합니다.
조례로 개발행위허가 기준·토지이용 계획정보 정할 때 위임 없이 주민의무 제한 가능한지
2012두15005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법률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의무를 부과하면 무효이나, 국가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토지이용 계획 정보 기재.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감독사무 성격과 교육감 관련 소송 가능 여부
2012추190
요약
이 판결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감독 사무가 국가 통일적 처리가 필요해 교육감에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신주 저가인수 증여세 과세기준 및 비상장주식 시가 판단
2011두198
요약
상장법인이 간주모집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도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포함되어 신주를 저가로 배정받아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습니다.
무고죄 신고 요건과 수사기관 추문 허위진술 판단기준
2013도4429
요약
무고죄의 ‘신고’는 자발적 진술이어야 하며, 수사기관의 추문에 의한 허위진술만으로는 무고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채권 등 권리도 횡령죄의 재물에 포함되는지 여부
2011도832
요약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은 유체물과 동력 등 물리적.물질적 관리가 가능한 것에 한정되며, 채권 등 권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공개정보 이용 구두계약 포함 여부와 배임죄 공동정범·배임액 기준
2011도9457
요약
구 증권거래법상 미공개중요정보 금지의 대상에서 법인과 구두계약만으로도 내부자 지위 인정이 가능하며, 배임행위와 관련해 대가 지급 명목 형식 계약의 자문료 전액이 배임액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및 투자금 기망행위 해당 여부 판단기준
2013도9669
요약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착오.처분행위 및 그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투자유치 등에서 실제 사업운영, 자금사용처, 수익 및 반환능력에 관한 사실의 은폐.허위고지는 기망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한 공동행위 판단 기준과 경쟁제한성 심사방법
2012두27794
요약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해당성은 합의의 존재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으로 경쟁제한성을 심사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과 시기 해석
2013두3283
요약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처리용량이 1일 100㎘ 이상인지가 기준입니다.
출퇴근 중 사고, 산재 인정 기준과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 여부
2013두17817
요약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했거나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어야 합니다.
조례로 개발행위허가 기준·토지이용 계획정보 정할 때 위임 없이 주민의무 제한 가능한지
2012두15005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법률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의무를 부과하면 무효이나, 국가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토지이용 계획 정보 기재.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감독사무 성격과 교육감 관련 소송 가능 여부
2012추190
요약
이 판결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감독 사무가 국가 통일적 처리가 필요해 교육감에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신주 저가인수 증여세 과세기준 및 비상장주식 시가 판단
2011두198
요약
상장법인이 간주모집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도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포함되어 신주를 저가로 배정받아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습니다.
무고죄 신고 요건과 수사기관 추문 허위진술 판단기준
2013도4429
요약
무고죄의 ‘신고’는 자발적 진술이어야 하며, 수사기관의 추문에 의한 허위진술만으로는 무고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채권 등 권리도 횡령죄의 재물에 포함되는지 여부
2011도832
요약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은 유체물과 동력 등 물리적.물질적 관리가 가능한 것에 한정되며, 채권 등 권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공개정보 이용 구두계약 포함 여부와 배임죄 공동정범·배임액 기준
2011도9457
요약
구 증권거래법상 미공개중요정보 금지의 대상에서 법인과 구두계약만으로도 내부자 지위 인정이 가능하며, 배임행위와 관련해 대가 지급 명목 형식 계약의 자문료 전액이 배임액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및 투자금 기망행위 해당 여부 판단기준
2013도9669
요약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착오.처분행위 및 그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투자유치 등에서 실제 사업운영, 자금사용처, 수익 및 반환능력에 관한 사실의 은폐.허위고지는 기망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