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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기준 및 부가가치세 과세연도 판단
대법원-2020-두-53576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사업개시일 기준 과세연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정한 ‘재화의 공급 시작일’, 즉 잔금 수령과 소유권 이전 시점(이 사건에서는 2016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시입니다.
1세대 1주택자 판단 및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오류 시 처분취소 기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590
요약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있어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는 세대원의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수 기준으로 결정되며, 건물.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각자 재산세를 안분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이혼판결문 근거 증여 사실로 인한 중복세무조사 허용 여부
대구고등법원-2020-누-2333
요약
이혼판결문에서 증여 사실이 인정된 경우, 조세탈루 개연성이 객관성.합리성 있는 자료로 인정되어 예외적으로 중복세무조사가 허용됩니다.
실제 근로관계 없는 경우 임금청구 기각 사유 정리
대전고등법원-2020-나-15377
요약
실제 근로관계 또는 임금 지급의 객관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채권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부적법 판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4277
요약
원고가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실제로 해당 각하.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소송의 대상적격이 인정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청구 가능 여부 및 제척기간 도과 효과
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24242
요약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이해관계인(압류채권자 등)은 독자적으로 시효이익을 원용하고,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기준 및 증여·매매대금 구별 판단
서산지원-2019-가단-53124
요약
체납자가 아들에게 송금한 금원이 증여로 인정되면 사해행위로 취소되나, 매수한 부동산 매도자 지급 금원은 증여로 볼 근거가 부족하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과점주주 명의 도용·차명 여부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 판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7852
요약
주주명부상 명의를 도용당했거나 차명 등재된 경우,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매매예약 완결일 전 예약완결권 소멸 주장 인정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82522
요약
매매예약에서 완결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예약완결권의 소멸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가등기 말소를 구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별도합산토지 공적견해 해당 여부와 가산세 부과 가능성
수원고등법원-2020-누-12137
요약
지자체가 착오로 별도합산토지로 과세한 경우, 공적 견해로 볼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원칙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기준 및 부가가치세 과세연도 판단
대법원-2020-두-53576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사업개시일 기준 과세연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정한 ‘재화의 공급 시작일’, 즉 잔금 수령과 소유권 이전 시점(이 사건에서는 2016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시입니다.
1세대 1주택자 판단 및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오류 시 처분취소 기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590
요약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있어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는 세대원의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수 기준으로 결정되며, 건물.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각자 재산세를 안분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이혼판결문 근거 증여 사실로 인한 중복세무조사 허용 여부
대구고등법원-2020-누-2333
요약
이혼판결문에서 증여 사실이 인정된 경우, 조세탈루 개연성이 객관성.합리성 있는 자료로 인정되어 예외적으로 중복세무조사가 허용됩니다.
실제 근로관계 없는 경우 임금청구 기각 사유 정리
대전고등법원-2020-나-15377
요약
실제 근로관계 또는 임금 지급의 객관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채권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부적법 판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4277
요약
원고가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실제로 해당 각하.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소송의 대상적격이 인정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청구 가능 여부 및 제척기간 도과 효과
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24242
요약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이해관계인(압류채권자 등)은 독자적으로 시효이익을 원용하고,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기준 및 증여·매매대금 구별 판단
서산지원-2019-가단-53124
요약
체납자가 아들에게 송금한 금원이 증여로 인정되면 사해행위로 취소되나, 매수한 부동산 매도자 지급 금원은 증여로 볼 근거가 부족하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과점주주 명의 도용·차명 여부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 판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7852
요약
주주명부상 명의를 도용당했거나 차명 등재된 경우,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매매예약 완결일 전 예약완결권 소멸 주장 인정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82522
요약
매매예약에서 완결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예약완결권의 소멸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가등기 말소를 구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별도합산토지 공적견해 해당 여부와 가산세 부과 가능성
수원고등법원-2020-누-12137
요약
지자체가 착오로 별도합산토지로 과세한 경우, 공적 견해로 볼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원칙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