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회사 계좌로 받은 경우에도, 알선 대가 수수료 전부를 대표자 본인에게 몰수.추징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에 기초해 외국에서 등록된 특허.실용신안권에도 사용자(회사)가 통상실시권을 취득하는지 판단할 때,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진 근로관계와 발명에 기초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갖고, 준거법 또한 근로계약에 적용되는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된다는 취지입니다.

국가와 사인 사이의 계약이라도 국가계약법상 요건.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

중개사가 통상적 중개행위를 넘어 계약 이행에 적극 관여하면서 고의.과실로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과다 수수료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있더라도 공제사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도 당사자는 소송 진행상황 조사 의무가 있어, 단순히 결과를 몰랐다 해서 추완항소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 경계에 철제 구조물을 설치했으나 콘도 운영자(경매 매수인)는 주위토지통행권.권리남용을 이유로 철거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통로 없이 운영이 불가능하지 않고, 소유자 권리행사로 볼 여지가 있다며 청구를 모두 배척함.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사업 방식이 자력재개발에서 합동재개발로 전환된 경우, 환지예정지를 공유하거나 종전 주택의 소유자라도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주택을 단독 소유.별개세대이면 단독 분양대상자 자격이 인정됩니다.

피고인이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 확정됐으나, 재심에서 긴급조치9호의 위헌.무효성이 인정되어 해당 부분 무죄, 다른 경합범은 일부 유죄로 감형 선고.

채권자가 파산선고된 회사의 재단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한 사안에서, 파산선고가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므로 파산재단에 대한 새로운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타인 명의 유심.아이디로 게임아이템을 취득.환전한 행위, 누설된 개인정보의 영리목적 수령, 범죄수익을 친인척 명의 계좌로 분산한 행위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