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된 법인 부동산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 부과 가능 여부와 요건
2014두36266
요약
법인 소유 부동산이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된 뒤 과점주주가 되거나 주식 비율이 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 부동산을 법인 소유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과점주주에게 부과할 수 없습니다.
정부투자기관 계약 특수조건·입찰참가제한의 유효성 판단기준
2010다83182
요약
정부투자기관이 사경제 주체로 체결하는 계약(공공계약)에도 사적 자치.계약자유의 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전자소송 판결문 확인 지연 시 송달 효력 발생과 상소기간
2014다229016
요약
전자소송에서 판결문 등재 통지 후 1주 이내 확인하지 않으면 통지 다음 날부터 7일 경과 후 오전 0시에 송달 효력이 발생하며, 상소기간은 그 시점부터 초일 산입 2주라는 원칙을 재확인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공동주택 건설사업 제외 기준
2013두26507
요약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에서 이뤄지는 주택건설사업은 별도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실제 개발부담금이 부과됐는지 여부와 무관합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조건과 주식취득 시점 적법성 쟁점 정리
2014다221258
요약
주권발행 주식 양도는 주권 교부로 효력이 생기며, 이사회 승인거부 시에도 주식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권리남용 인정 기준과 허용 여부
2014두9349
요약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폭넓게 허용되나, 실제 정보 활용 의사 없이 부당한 이득 취득.공무원 괴롭힘 등 권리남용이 명백한 경우 그 행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 소멸 및 손해액 산정 기준 명확화
2013다11669
요약
주위토지통행권은 요건 상실 시 당연 소멸하며, 통행지 손해액 산정 시 단순히 ‘도로’로 평가한 임료 상당액만을 기준으로 할 수 없습니다.
공매에서 대항력 있는 전세권 소멸 여부와 인수 범위
2012다60329
요약
구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에서 대항력 있는 전세권은 배분요구와 무관하게 매각 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유치권자 위탁 점유자도 등기필증 반환 거부권 인정 기준
2011다62618
요약
등기필증 등 유치물을 유치한 유치권자의 위탁을 받아 점유하거나 보관하는 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점유권을 이유로 소유자의 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저당물 제3취득자의 채무변제 또는 경매 후 구상권 인정 여부
2012다49285
요약
저당부동산을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취득한 제3취득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에는 민법상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인정됩니다.
신탁된 법인 부동산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 부과 가능 여부와 요건
2014두36266
요약
법인 소유 부동산이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된 뒤 과점주주가 되거나 주식 비율이 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 부동산을 법인 소유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과점주주에게 부과할 수 없습니다.
정부투자기관 계약 특수조건·입찰참가제한의 유효성 판단기준
2010다83182
요약
정부투자기관이 사경제 주체로 체결하는 계약(공공계약)에도 사적 자치.계약자유의 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전자소송 판결문 확인 지연 시 송달 효력 발생과 상소기간
2014다229016
요약
전자소송에서 판결문 등재 통지 후 1주 이내 확인하지 않으면 통지 다음 날부터 7일 경과 후 오전 0시에 송달 효력이 발생하며, 상소기간은 그 시점부터 초일 산입 2주라는 원칙을 재확인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공동주택 건설사업 제외 기준
2013두26507
요약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에서 이뤄지는 주택건설사업은 별도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실제 개발부담금이 부과됐는지 여부와 무관합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조건과 주식취득 시점 적법성 쟁점 정리
2014다221258
요약
주권발행 주식 양도는 주권 교부로 효력이 생기며, 이사회 승인거부 시에도 주식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권리남용 인정 기준과 허용 여부
2014두9349
요약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폭넓게 허용되나, 실제 정보 활용 의사 없이 부당한 이득 취득.공무원 괴롭힘 등 권리남용이 명백한 경우 그 행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 소멸 및 손해액 산정 기준 명확화
2013다11669
요약
주위토지통행권은 요건 상실 시 당연 소멸하며, 통행지 손해액 산정 시 단순히 ‘도로’로 평가한 임료 상당액만을 기준으로 할 수 없습니다.
공매에서 대항력 있는 전세권 소멸 여부와 인수 범위
2012다60329
요약
구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에서 대항력 있는 전세권은 배분요구와 무관하게 매각 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유치권자 위탁 점유자도 등기필증 반환 거부권 인정 기준
2011다62618
요약
등기필증 등 유치물을 유치한 유치권자의 위탁을 받아 점유하거나 보관하는 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점유권을 이유로 소유자의 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저당물 제3취득자의 채무변제 또는 경매 후 구상권 인정 여부
2012다49285
요약
저당부동산을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취득한 제3취득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에는 민법상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