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대여 원리금채권 중에서도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결정.경정 시점에 이미 회수된 채권은, 해당 시점까지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점 사업장의 매출을 본점 사업장에서 신고했다 해도, 사업자단위과세신고가 없는 한 무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표자의 주거지에서 수령권한자가 실제로 있었는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납세고지서 유치송달이 이루어진 경우,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고 과세처분은 무효입니다.

경매 배당절차에서 동순위(4순위) 다수 채권자에게 안분흡수배당을 적용한 배당표가 적법하다고 판시.

이 판례는 음료 판매로 인한 소득 주체를 판단할 때, 음료의 제조.판매 경위, 계좌관리, 포장지.광고상의 주체 표시, 실제 지배관계 등 여러 정황상 실질적 운영자인 법인에 소득이 귀속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법인세 신고.납부 과정에서 조세포탈세액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한 납세자가 ERP 기록 조작 등 사기.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제한된다고 판시함.

경영관리수수료 정상가격 산정에 있어 이익분할방법의 적용은 정당하나, 분할대상이익(거래순이익) 과다 산정과 공헌도 비율 산정 오류는 위법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심판청구기간 90일을 넘긴 뒤 소송을 제기한 경우, 국세기본법상 전치요건 미충족으로 부적법하여 소송이 각하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는, 관련 형사처벌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 등 추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제9호의 판단누락 재심사유는 당사자가 소송 중 명시적으로 제출한 사항에 대한 누락만 해당합니다.

국내법인이 해외 본사에서 개발한 범용 소프트웨어를 완제품 형태로 수입해 판매한 경우, 지급한 금액이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이나 노하우 전수 없이 단순 구입대가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