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인이 주지.저명한 선사용표장과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동일.유사 상품에 출원했다면, 일부 지정상품에도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등록무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 성폭력처벌특례법상 카메라 등으로 촬영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일반적.평균적 시각과 함께 촬영 부위, 옷차림, 촬영자의 의도, 촬영 장소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상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의 교통사고 신고의무는 사고의 규모나 상황에 따라 경찰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할 때만 적용됩니다.

자동차 양수인이 인도만 받고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을 상대로 등록이전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와의 특별공급계약에서 택지공급가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해 받은 경우, 이 부분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해당 금액만큼 부당이득이 성립됩니다.

공익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특별공급한 택지 분양가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가 포함된 경우, 해당 금액만큼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택지조성원가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건설원가는 표준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 범위 내 실제 투입된 건축비를 의미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동석한 상대방이 두고 간 휴대전화를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한 경우, 조리상 위탁관계는 인정되나, 임의 사용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의약품 도매상이 약국 등에게 판매촉진 목적의 리베이트(금전)를 지급한 행위는 약사법 등 관계 법령에 명시적 금지 규정이 없어도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비용에 해당하여 손금산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의 사례금 인정 여부는 동기.목적.관계 등 실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금액 전부가 외관상 사례금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 사례금이 아닌 부분이 포함돼 있다면 전액을 사례금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