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 불법행위 시 효력과 소멸시효 기산점 판정
2013다50435
요약
법인 대표자가 법인에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시점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조례 재위임 가능 범위와 행정고시 한계·무효 인정 판단
2013두14238
요약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조례가 다시 행정규칙(고시 등)에 재위임하는 경우,구체적 기준의 대강을 정하고 특정 사항 범위 내에서만 재위임할 수 있다.
산재 사유 교통사고 자기신체보험금, 요양급여 공제 여부
2014두724
요약
근로자가 업무상 교통사고로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사용자가 가입한 보험에 의한 보험금은 산재보험 요양급여에서 공제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복귀 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 가능 여부
2011두28714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로 소급 소멸되어 소유권이 원매도인에게 복귀했다면, 합의해제 이후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더라도 간주취득세 부과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합병 시 대손충당금 미설정 합법성 및 손금산입 여부
2012두4111
요약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손충당금 의무를 위반해 미설정하더라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손금 발생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요건
2014두11618
요약
납세자가 거짓세금계산서의 사실을 알지 못하고 중대한 과실도 없을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특허 공유자별 분할 무효심판 허용 여부·불가 판단
2012후2432
요약
특허권이 공유자인 경우에도 지분을 기준으로 나누어 일부만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허처분은 단일행정행위로 일부 지분 무효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허 우선권 주장의 범위와 적용 기준일 한정 판단
2012후2999
요약
특허 출원에서 우선권 주장을 인정하려면,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도면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사항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동일하게 인식할 수 있는 사항에 한해서만 우선권 효력이 미칩니다.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중 판매행위 처벌 여부 — 무죄 판단
2010도15213
요약
담배소매업자는 영업정지 처분만으로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지기간 중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해도 구 담배사업법상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비변호사 법률사무 복수 취급시 경합범 성립 및 변호사 명의 대여 기준
2011도14198
요약
변호사가 아닌 자가 각기 다른 법률사건을 처리한 경우 실체적 경합범이 원칙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인 대표자 불법행위 시 효력과 소멸시효 기산점 판정
2013다50435
요약
법인 대표자가 법인에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시점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조례 재위임 가능 범위와 행정고시 한계·무효 인정 판단
2013두14238
요약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조례가 다시 행정규칙(고시 등)에 재위임하는 경우,구체적 기준의 대강을 정하고 특정 사항 범위 내에서만 재위임할 수 있다.
산재 사유 교통사고 자기신체보험금, 요양급여 공제 여부
2014두724
요약
근로자가 업무상 교통사고로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사용자가 가입한 보험에 의한 보험금은 산재보험 요양급여에서 공제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복귀 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 가능 여부
2011두28714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로 소급 소멸되어 소유권이 원매도인에게 복귀했다면, 합의해제 이후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더라도 간주취득세 부과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합병 시 대손충당금 미설정 합법성 및 손금산입 여부
2012두4111
요약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손충당금 의무를 위반해 미설정하더라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손금 발생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요건
2014두11618
요약
납세자가 거짓세금계산서의 사실을 알지 못하고 중대한 과실도 없을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특허 공유자별 분할 무효심판 허용 여부·불가 판단
2012후2432
요약
특허권이 공유자인 경우에도 지분을 기준으로 나누어 일부만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허처분은 단일행정행위로 일부 지분 무효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허 우선권 주장의 범위와 적용 기준일 한정 판단
2012후2999
요약
특허 출원에서 우선권 주장을 인정하려면,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도면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사항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동일하게 인식할 수 있는 사항에 한해서만 우선권 효력이 미칩니다.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중 판매행위 처벌 여부 — 무죄 판단
2010도15213
요약
담배소매업자는 영업정지 처분만으로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지기간 중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해도 구 담배사업법상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비변호사 법률사무 복수 취급시 경합범 성립 및 변호사 명의 대여 기준
2011도14198
요약
변호사가 아닌 자가 각기 다른 법률사건을 처리한 경우 실체적 경합범이 원칙임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