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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소멸여부 판단 없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유효한가
대법원-2020-두-49676
요약
원고 주식회사와 전 대표이사의 특수관계 소멸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뤄진 경우, 그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무효임을 인정했습니다.
감면기간 종료된 기존 주식 배당금의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포함 여부 판단
대전고등법원-2020-누-10799
요약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존 주식(감면기간 종료)의 배당금까지 감면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기간 경과 여부에 따라 감면대상 배당금을 구분하여야 하는지 쟁점임.
이월결손금 경정청구기간 경과 시 공제 인정 가능성 판단
부산고등법원(창원)-2019-누-10101
요약
법인세 이월결손금의 공제 기한이 문제된 사건에서,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결손금 증액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2008.2010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 증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취득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처분 경정이 가능한지
서울고등법원-2020-누-52872
요약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면 과세관청은 제척기간 등 제한 없이 경정처분이 가능하며, 이러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외체류일수와 무관하게 국내 생활 근거 있으면 거주자 인정
서울고등법원-2020-누-64899
요약
객관적 상황(가족.자산 등)이 국내에 기반될 경우, 외국 체류일수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가구주택 해당여부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판단
대법원-2020-두-52269
요약
한 건물의 각 구획이 독립된 주거공간이고, 실제 사용층수가 3개 층을 초과하면 구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부동산 매매가 사업양도 해당 여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취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2492
요약
부동산 매매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초과환급신고불성실가산세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정산금, 쿠폰·상품권 사용분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와 에누리 인정
대법원-2021-두-31603
요약
원고가 제3자 사업자들로부터 받은 정산금 및 고객의 쿠폰.상품권 사용분은 원고와 고객과의 직접적인 상품 거래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모두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음료 제조·판매자 인정 쟁점 상고 기각 결정 의미
대법원-2021-두-34244
요약
음료의 제조 및 판매 주체를 원고로 인정하는 데 법적 장애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상고 이유는 특별법 기준에 따라 명백히 이유 없음으로 최종 상고 기각을 결정하였습니다.
중간지주회사의 배당소득 수익적 소유자 여부 및 실질과세원칙 적용
대법원-2021-두-31139
요약
중간지주회사가 배당소득 사용.수익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타인에게 이전할 의무가 없다면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수관계 소멸여부 판단 없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유효한가
대법원-2020-두-49676
요약
원고 주식회사와 전 대표이사의 특수관계 소멸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뤄진 경우, 그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무효임을 인정했습니다.
감면기간 종료된 기존 주식 배당금의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포함 여부 판단
대전고등법원-2020-누-10799
요약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존 주식(감면기간 종료)의 배당금까지 감면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기간 경과 여부에 따라 감면대상 배당금을 구분하여야 하는지 쟁점임.
이월결손금 경정청구기간 경과 시 공제 인정 가능성 판단
부산고등법원(창원)-2019-누-10101
요약
법인세 이월결손금의 공제 기한이 문제된 사건에서,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결손금 증액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2008.2010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 증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취득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처분 경정이 가능한지
서울고등법원-2020-누-52872
요약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면 과세관청은 제척기간 등 제한 없이 경정처분이 가능하며, 이러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외체류일수와 무관하게 국내 생활 근거 있으면 거주자 인정
서울고등법원-2020-누-64899
요약
객관적 상황(가족.자산 등)이 국내에 기반될 경우, 외국 체류일수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가구주택 해당여부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판단
대법원-2020-두-52269
요약
한 건물의 각 구획이 독립된 주거공간이고, 실제 사용층수가 3개 층을 초과하면 구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부동산 매매가 사업양도 해당 여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취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2492
요약
부동산 매매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초과환급신고불성실가산세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정산금, 쿠폰·상품권 사용분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와 에누리 인정
대법원-2021-두-31603
요약
원고가 제3자 사업자들로부터 받은 정산금 및 고객의 쿠폰.상품권 사용분은 원고와 고객과의 직접적인 상품 거래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모두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음료 제조·판매자 인정 쟁점 상고 기각 결정 의미
대법원-2021-두-34244
요약
음료의 제조 및 판매 주체를 원고로 인정하는 데 법적 장애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상고 이유는 특별법 기준에 따라 명백히 이유 없음으로 최종 상고 기각을 결정하였습니다.
중간지주회사의 배당소득 수익적 소유자 여부 및 실질과세원칙 적용
대법원-2021-두-31139
요약
중간지주회사가 배당소득 사용.수익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타인에게 이전할 의무가 없다면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