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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후 과세기간 변경 시 신뢰보호 원칙 적용 여부
대구고등법원-2020-누-2302
요약
세무조사로 인한 신뢰보호 원칙은 조사기간과 다른 과세기간에 적용되지 않으며, 과거 세무조사가 있었더라도 이후 과세기간 처분의 위법성이 성립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재심청구 사유 불인정 판단
대법원-2020-재두-1402
요약
재심원고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주장 사유가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록에도 이러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재심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인세법상 임대주택 매매시 임대기간·신축 요건 판단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3383
요약
임대주택을 매입한 후 임대한 기간은 전 임대사업자와 합산하지 않으며, 주택을 신축한 법인이 아닌 이상 분양에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에 따른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인가
서부지원-2019-가단-71247
요약
재산분할 취지와 비율만을 벗어날 정도가 아니면 이혼 시 증여된 부동산은 사해행위로 취소되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존재의 입증책임과 등기의 추정력 한계
원주지원-2020-가단-51633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존재 여부는 주장이익이 있는 쪽이 입증해야 하며, 등기의 추정력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한정되고 피담보채권 성립행위까지 확장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청구 시 수익자가 선의라면 취소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34548
요약
채무자가 증여를 통해 부동산을 이전한 사례에서, 피고가 사해행위에 대해 선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사해행위취소 및 말소등기 청구를 인용한 판결입니다.
실권주 초과배정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 적법성 판단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3420
요약
신주 발행 관련 서면결의서가 부존재라는 민사판결이 확정되어도, 실권주 초과배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 원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채권회수 지연행위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2020-두-56919
요약
채권회수 지연행위가 있었다 해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나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기에 부족하다면서 기각 판결.
채권압류 후 송금·정산금의 매출채권 해당 여부 판단
인천지방법원-2019-가합-62405
요약
국세 체납으로 매출채권이 압류된 뒤 송금된 업무수임비는 압류 대상 매출채권에 해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체납법인에 변제해도 압류권자에게는 효력 없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토지 소유권 이전 후 건물 철거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전주지방법원-2019-구합-2043
요약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뒤 임차하여 해당 토지 위 건물을 사용하다가 철거한 경우, 건물 철거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은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됩니다.
세무조사 후 과세기간 변경 시 신뢰보호 원칙 적용 여부
대구고등법원-2020-누-2302
요약
세무조사로 인한 신뢰보호 원칙은 조사기간과 다른 과세기간에 적용되지 않으며, 과거 세무조사가 있었더라도 이후 과세기간 처분의 위법성이 성립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재심청구 사유 불인정 판단
대법원-2020-재두-1402
요약
재심원고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주장 사유가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록에도 이러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재심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인세법상 임대주택 매매시 임대기간·신축 요건 판단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3383
요약
임대주택을 매입한 후 임대한 기간은 전 임대사업자와 합산하지 않으며, 주택을 신축한 법인이 아닌 이상 분양에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에 따른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인가
서부지원-2019-가단-71247
요약
재산분할 취지와 비율만을 벗어날 정도가 아니면 이혼 시 증여된 부동산은 사해행위로 취소되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존재의 입증책임과 등기의 추정력 한계
원주지원-2020-가단-51633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존재 여부는 주장이익이 있는 쪽이 입증해야 하며, 등기의 추정력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한정되고 피담보채권 성립행위까지 확장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청구 시 수익자가 선의라면 취소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34548
요약
채무자가 증여를 통해 부동산을 이전한 사례에서, 피고가 사해행위에 대해 선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사해행위취소 및 말소등기 청구를 인용한 판결입니다.
실권주 초과배정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 적법성 판단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3420
요약
신주 발행 관련 서면결의서가 부존재라는 민사판결이 확정되어도, 실권주 초과배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 원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채권회수 지연행위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2020-두-56919
요약
채권회수 지연행위가 있었다 해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나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기에 부족하다면서 기각 판결.
채권압류 후 송금·정산금의 매출채권 해당 여부 판단
인천지방법원-2019-가합-62405
요약
국세 체납으로 매출채권이 압류된 뒤 송금된 업무수임비는 압류 대상 매출채권에 해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체납법인에 변제해도 압류권자에게는 효력 없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토지 소유권 이전 후 건물 철거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전주지방법원-2019-구합-2043
요약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뒤 임차하여 해당 토지 위 건물을 사용하다가 철거한 경우, 건물 철거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은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