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현지법인이 조세회피목적으로 배당금.기술자문료를 유보하고 원고에게 배당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은 원고의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해 제척기간으로 소멸한 경우 말소의무가 발생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종합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와 납부를 하였어도 가산세 부과가 적법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신탁계약에서 위탁자인 체납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없다면 무효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한 조세채권의 압류와 추심금 청구는 정당하게 인정됩니다.

가족 사이에서 십 수년간 주고받은 돈을 차용증 등 처분문서나 이자 지급 없이 모두 대여금으로 보기 어렵고, 증여로 판단됩니다.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이 사외 유출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여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나이.경력 및 법인 설립 관여만으로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따르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토지 양도와 관련된 부제소합의 성립 및 매매대금 액수 인정이 쟁점이었으나, 대리인에 의한 부제소합의나 제3자를 위한 계약 모두 인정되지 않았고, 형식적으로 기재된 매매대금(14억 원)이 실제 양도소득세 신고 기준으로 인정되어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및 증여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인지 판단할 때, 혼인기간, 재산 형성 기여, 과다 여부 등 비율 산정과 피보전채권액 범위 내 취소가 쟁점입니다.

2003년 1월 1일 이전에 명의신탁된 주식도 부칙에 따라 2003년 1월 1일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2004년 12월 31일까지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으면 조세회피목적이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