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 유보 없는 퇴직금 수령 후 해고 효력 다툼 허용 기준
2014다210074
요약
근로자가 명시적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했다 하더라도 해고에 적극 반대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나중에 해고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신탁에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판단기준
2012두26166
요약
부동산신탁에서 수탁자가 토지 소유권 및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해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수탁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입니다.
군 복무 중 암 발생과 국가유공자 유족 요건, 인정 기준
2013두18933
요약
군 복무 중 발생한 담관암이 교육훈련.과로.진단 소홀 등으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유족 국가유공자 등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유수면 점용허가 인접토지 소유자 원고적격 및 판단방법
2014두2164
요약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로 인해 인접 토지 소유자 등이 적정한 이용에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면 원고적격이 인정되며, 피해 우려의 판단은 토지 사용 상황.영향 등 종합적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결혼이민 체류자격 연장에서 이혼 책임이 불분명할 때 연장 거부 가능 여부
2014두36402
요약
이혼조정 결정조서에 유책배우자 기재가 있어도,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제출된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혼인 파탄 책임 유무를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표 식별력 없는 경우 등록무효 가능성 판단기준
2014후1020
요약
상표가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라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등록이 무효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비법인사단 총유재산 채권자대위 행사에 사원총회 결의 필요한가
2014다211336
요약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에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사원총회 결의 등 내부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파산채권자 해하는 변제행위 부인 가능 여부 및 요건
2014다214885
요약
회생.파산법상 파산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변제(편파행위)한 경우, 채권자 평등주의 회피 인식이 인정되면 부인의 대상이 됩니다.
토석채취제한지역 내 요청 타당성 판단 기준과 허가 불허 재량권 일탈 여부
2011두18687
요약
토석채취제한지역이라도 공익사업에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요청의 타당성을 사업의 필요성, 환경영향 등 여러 사정 종합으로 판단해야 하며,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는 이상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판시함.
주식 포괄적 교환 이익 증여세 과세기준 및 적용조항
2012두6797
요약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때, 재산의 고가양도 기준이 아니라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자본증가 거래에 따른 기타 이익’ 규정을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의 유보 없는 퇴직금 수령 후 해고 효력 다툼 허용 기준
2014다210074
요약
근로자가 명시적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했다 하더라도 해고에 적극 반대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나중에 해고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신탁에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판단기준
2012두26166
요약
부동산신탁에서 수탁자가 토지 소유권 및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해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수탁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입니다.
군 복무 중 암 발생과 국가유공자 유족 요건, 인정 기준
2013두18933
요약
군 복무 중 발생한 담관암이 교육훈련.과로.진단 소홀 등으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유족 국가유공자 등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유수면 점용허가 인접토지 소유자 원고적격 및 판단방법
2014두2164
요약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로 인해 인접 토지 소유자 등이 적정한 이용에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면 원고적격이 인정되며, 피해 우려의 판단은 토지 사용 상황.영향 등 종합적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결혼이민 체류자격 연장에서 이혼 책임이 불분명할 때 연장 거부 가능 여부
2014두36402
요약
이혼조정 결정조서에 유책배우자 기재가 있어도,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제출된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혼인 파탄 책임 유무를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표 식별력 없는 경우 등록무효 가능성 판단기준
2014후1020
요약
상표가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라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등록이 무효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비법인사단 총유재산 채권자대위 행사에 사원총회 결의 필요한가
2014다211336
요약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에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사원총회 결의 등 내부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파산채권자 해하는 변제행위 부인 가능 여부 및 요건
2014다214885
요약
회생.파산법상 파산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변제(편파행위)한 경우, 채권자 평등주의 회피 인식이 인정되면 부인의 대상이 됩니다.
토석채취제한지역 내 요청 타당성 판단 기준과 허가 불허 재량권 일탈 여부
2011두18687
요약
토석채취제한지역이라도 공익사업에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요청의 타당성을 사업의 필요성, 환경영향 등 여러 사정 종합으로 판단해야 하며,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는 이상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판시함.
주식 포괄적 교환 이익 증여세 과세기준 및 적용조항
2012두6797
요약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때, 재산의 고가양도 기준이 아니라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자본증가 거래에 따른 기타 이익’ 규정을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