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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적용 기준
2018다279217
요약
보험약관 해석 시 문언 및 전체 맥락을 고려해 일의적 해석이 가능하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신청 기각 시 불복방법과 위법재판
2021마220
요약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신청을 사법보좌관이 기각한 경우, 즉시항고가 아니라 이의신청으로만 불복할 수 있습니다.
전부 승소 판결에 이유 불복 상고의 이익 인정 여부
2020후11752
요약
전부 승소한 당사자가 판결 이유에 불만을 품고 상고를 제기하는 경우, 상고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변제금 수령 후 채권자가 다른 채무로 충당 주장 시 증명책임
2021다251813
요약
채무자가 특정 채무 변제를 위해 금전을 지급했고 채권자가 수령 사실은 인정하나 다른 채무 충당을 주장할 때, 채권자가 그 다른 채권 존재 및 충당 합의 등 특정 요건을 증명해야 합니다.
전체 종중원 소집 통지 없는 총회 대표자 선임결의의 효력
2017다206977
요약
전체 종중원에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종중총회에서 이뤄진 대표자 선임 결의는 무효라는 점을 확인하고, 그 대표자 명의의 소제기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일한 영업재산 양도와 사해행위 성립 요건
2018다218410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영업재산)을 정상가격에 매각 후, 대금을 실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면,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
조세포탈 설계자가 실질 수입자라면 납세의무자 책임 및 손해 인과관계 인정 기준
2019다293814
요약
경유 등 수입에서 자력이 없는 명목회사(바지회사)를 내세운 조세포탈 구조 설계자는 조세 실질 납세의무도 지며, 과세관청이 조세를 얼마든지 징수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손해와 불법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변제 항변과 부대항소 취지 인정 요건
2021다253376
요약
피고가 원심에서 변제 항변을 한 경우, 제1심판결에 대하여 부대항소를 한 취지로 볼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소송수계 후 이전 원고의 상고권 인정 여부
2021다256269
요약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원고가 소송을 수계한 경우, 종전 원고(채권자)는 판결 당사자가 아니므로 상고권이 없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허위광고와 사업계획 변경 시 계약해제 가능성
2021다257743
요약
지역주택조합 설립 시 허위.과장광고가 비난받을 정도가 아니라면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고, 사업계획 변경도 예측 가능한 범위 내라면 조합원이 계약해제할 수 없습니다.
보험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적용 기준
2018다279217
요약
보험약관 해석 시 문언 및 전체 맥락을 고려해 일의적 해석이 가능하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신청 기각 시 불복방법과 위법재판
2021마220
요약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신청을 사법보좌관이 기각한 경우, 즉시항고가 아니라 이의신청으로만 불복할 수 있습니다.
전부 승소 판결에 이유 불복 상고의 이익 인정 여부
2020후11752
요약
전부 승소한 당사자가 판결 이유에 불만을 품고 상고를 제기하는 경우, 상고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변제금 수령 후 채권자가 다른 채무로 충당 주장 시 증명책임
2021다251813
요약
채무자가 특정 채무 변제를 위해 금전을 지급했고 채권자가 수령 사실은 인정하나 다른 채무 충당을 주장할 때, 채권자가 그 다른 채권 존재 및 충당 합의 등 특정 요건을 증명해야 합니다.
전체 종중원 소집 통지 없는 총회 대표자 선임결의의 효력
2017다206977
요약
전체 종중원에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종중총회에서 이뤄진 대표자 선임 결의는 무효라는 점을 확인하고, 그 대표자 명의의 소제기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일한 영업재산 양도와 사해행위 성립 요건
2018다218410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영업재산)을 정상가격에 매각 후, 대금을 실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면,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
조세포탈 설계자가 실질 수입자라면 납세의무자 책임 및 손해 인과관계 인정 기준
2019다293814
요약
경유 등 수입에서 자력이 없는 명목회사(바지회사)를 내세운 조세포탈 구조 설계자는 조세 실질 납세의무도 지며, 과세관청이 조세를 얼마든지 징수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손해와 불법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변제 항변과 부대항소 취지 인정 요건
2021다253376
요약
피고가 원심에서 변제 항변을 한 경우, 제1심판결에 대하여 부대항소를 한 취지로 볼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소송수계 후 이전 원고의 상고권 인정 여부
2021다256269
요약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원고가 소송을 수계한 경우, 종전 원고(채권자)는 판결 당사자가 아니므로 상고권이 없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허위광고와 사업계획 변경 시 계약해제 가능성
2021다257743
요약
지역주택조합 설립 시 허위.과장광고가 비난받을 정도가 아니라면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고, 사업계획 변경도 예측 가능한 범위 내라면 조합원이 계약해제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