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등기한 1필지 토지에서 특정 공유지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공유관계가 해소.분할되어도, 근저당권은 분할된 토지 전체에 이전 비율대로 존속할 뿐 특정 소유자 단독 토지에 일방적으로 집중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여러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고, 모두 동일인에게 일괄 양도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배상액은 일반적으로 전체 가액에서 피담보채권 총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금전채권 처분금지가처분결정 송달 후에 이뤄진 압류 등 보전처분이나 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시 계속 중인 채권소송이라도 신고된 회생채권이 이의 없이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등재된 경우, 그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상 ‘자기신체사고’에서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가 차량을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다른 동일범위의 피보험자가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해도 보상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표지어음은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문구, 만기, 발행일, 발행인의 기명날인 등 어음법 제75조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 약속어음의 법적 성격을 가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나 필요한 소재확인 조치 없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한 제1심 및 원심의 판단은 위법함을 인정하였으며, 항소심은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위법을 직권으로 시정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명이 참여한 대화에서 그중 한 사람이 대화를 녹음하거나 공개하더라도, 본인도 대화의 당사자라면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업무상횡령에서 불법영득의사는 반환, 변상 의사와 관계없이 인정될 수 있으며, 별도의 채권 존재만으로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 의심이 없을 때 성립하며, 가능성이나 추상적 의심은 무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